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논의 與-野-政 의견차 '제자리걸음'

與 연장-野 폐지 주장… 연장 기간 기재부 1년-복지부 5년
6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논의 지연… 오후 재논의키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6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를 두고 국회와 정부 부처별 입장이 갈려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건보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나,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오후에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야는 일몰제 폐지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민 의료 보험과 직장 의료 보험 통합 당시 일몰제는 한시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고, 이후 폐지와 정기적 지원을 고려해 설정됐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 차원에서는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최근에 발의된 이종배 의원안은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연장 기간을 둔 정부 부처별 입장도 갈렸다. 

이날 의견 제출을 위해 법안소위에 참가한 기획재정부는 1년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을 주장하며 연장 기한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이날 안건에 오르지 못한 기금화 방안도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결국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을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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