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 방침…바이오·건보재정 강조 고수

정부, 28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확정
바이오 분야 담긴 '신성장 4.0 전략, 12대 국가전략기술' 강조
건강보험 관리체계 강화 통한 건전성·지속성 제고 언급키도
기재부, 오는 5월말까지 각 부처 예산요구안 수렴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9 06:0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지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이 지침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과 건보재정 관리 부담감이 드러났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확정…윤 정부 '첫 작품'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각 부처는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이라는 점에서,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내년 예산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4대 투자중점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 기본기능(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이다.

3대 재정혁신은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바이오·건보재정 주목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내용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바이오는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바이오 혁신' 등이 포함된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첨단바이오' 등이 포함된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바이오, 항공·우주 등 5대 첨단 분야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등 미래형 교육체계로 전환한다.

보건 분야 지출혁신 추진계획에는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누수를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재차 강조하듯 담겼다.

각 부처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국정과제, 의무지출, 핵심 정책사업 등을 지출한도 내에 반영토록 하고, 연간 재정지출 규모 중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에 투입하는 사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방침 등도 제시됐다.

또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언급된다.

이같은 예산안 편성지침이 갖는 취지는 현재 예산 삭감 논란을 겪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언론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 되지 않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지속 견지한다.

건전재정기조는 무조건적인 지출감축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세대, 경제 체질 개선, 사회구조 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추진해 성장잠재력을 재고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