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제한…당정 '응급실 뺑뺑이' 해법 찾는다

당정,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경증환자 응급실 제한·수술 의사 확보·구급-의료 정보체계 효율화 '초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31 16:1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당정이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수술 의사 처우개선을 통한 의료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아울러 구급대-의료기관 정보공유체계 효율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환자로 분류되는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등 당정은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30일 새벽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 사건과 다르게 국내 의료자원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당정협의 결과,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파악하고 각각 대책을 마련했다.

70%에 이르는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의사 및 중환자실 병상 부족, 구급대-의료기관 정보공유체계 미비 등이다.

먼저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구축을 추진하는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을 통해 병원 가용 자원 현황을 파악, 이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송된 경우에는 환자 수용을 의무화 한다. 병상이 부족한 경우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해당 중증환자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119구급대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환자로 판정될 경우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술 의사 확보를 위해 처우도 개선한다.

먼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국 60곳 중증응급의료센터 수술 의사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긴급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 4인 1조 의사에게는 특수 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 수술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이밖에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을 비롯한 구급대-의료기관 정보공유체계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종합상황판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의료 고질병 이제는 뜯어고쳐야 한다"며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응급의료법 개정,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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