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의사인력 전문위 구성 "의료계 교감·추천 없었다"

의료 전문위원 6명, 정부 위원 4명, 소비자 위원 2명 구성
의협 "거버넌스 객관성 의문…의료현안협의체와 연결성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02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이 공개됐다.

전문위는 의료 전문위원 6명과 정부 위원 4명, 소비자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의료계는 위원 추천 등 전문위 구성에 있어 사전 교감이 없었던 만큼 향후 논의 방향과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설명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모두 아직 공석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먼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료 전문위원 6명과 정부 위원 4명, 소비자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 전문위원으로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용준 한림대 의대 교수,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 김건엽 경북대 의대 교수,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6명이 위촉됐다.

정부 전문위원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 등 4명이다.

소비자 전문위원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앞서 국회에서 지적된 지역 다양성 문제는 개선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배제는 기존 입장을 관철한 모습이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의료계에서도 간호계, 응급의료계 등이 함께 참여하며, 언론, 재정, 법률 등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보다 넓은 분야로 위원이 구성됐다.

의료계 전문위원은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 김성완 전남대 의대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등이 위촉됐다.

정부 측에서는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 등이 참여한다.

환자단체를 대표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며, 언론은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법률은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등도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 효과적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위원 구성 발표 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 전문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대한의사협회 등과 위원 추천은 물론 사전 논의가 없었기 때문. 

실제 의료 전문위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경우 보사연 시절부터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확대 쪽으로 방향성을 정해둔 채 의료현안협의체 압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선부터 집행부에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전 교감이나 추천 요청이 없었다. 거버넌스로서 객관성이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채널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분절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위 회의가 실제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결과는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신뢰도나 객관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납득할 만한 논의 결과가 나와야 전문위가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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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2023.09.04 09:46:43

    언론, 법률은 왜 들어가나? 법조계 관련 문제에 의료계가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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