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의정협의체, 상견례 물밑 공방… 의대정원 논의 가능할까

政 '실내마스크·9.4 의정합의 원칙' 언급에 醫 '의-정 공감대' 응수
醫 "의료현장 필수의료 붕괴 체감 중… 해결 전 의대정원 논의, 납득 어려울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27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협의체 재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을 두고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협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부터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고, 의료계는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감지된 것.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간담회 종료 후에도 의대정원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의정협의체 안건 상정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는 30일 의정협의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양측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대표자 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위한 사전작업과 차단 논리가 이어졌다.

먼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9.4 의정합의를 언급했다. 

당초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는 오는 30일이면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오늘 회의는 9.4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된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에도 의료계 파업 기폭제가 된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반면 의협 이필수 회장은 안건 합의에 있어 의료계와 정부 공감대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 돌봄문제 등 의정 간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의협은 간담회 종료 후에도 의대정원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는 인적·물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질도 보장되고 필수의료 붕괴도 해결된다는, 의료계가 설득될 만한 플랜이 제시된다면 발전적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소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붕괴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홍보이사는 "기피과 등 어려운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런 사명감과 자부심마저 무릎꿇린 상황"이라며 "이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의사들은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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