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확충,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이뤄진다

복지부, 공청회 열고 '23~'27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공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달성과제 담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08 16: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확충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진행됐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다.

복지부는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총 26차례에 걸친 총괄 및 분과별 회의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응급의료 인프라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에서 총 16개 과제를 제시한다.
◆ 현장·이송 단계

먼저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 이송까지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해 취약지 이송을 개선한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한다.

◆ 병원 단계

병원 단계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응급처치 후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傳院) 조정을 강화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한다.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충한다. 

응급처치·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 근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 전문분야별 대응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성과 중심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 응급의료 기반

지역 및 중앙정부 응급의료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해 중앙 정책기반을 내실화하고,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하겠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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