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정화 시기 7월 윤곽… 의사정원 확대 논의될까

질병청 코로나 일상회복 시나리오, 7월 일반의료체계 전환 전망
의협 "필수의료 최우선… 현장서 개선 체감 못하면 논의 테이블 앉기 어려울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0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윤곽이 드러나면서 의사정원 확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질병청은 내달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오는 7월 일반의료체계 전환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달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원 확대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와 보건의료노조 등도 연일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반면 의협은 논의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의사정원 확대보다 시급한 필수의료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란 신중론을 견지, 의료계와 정부 사이 논리 공방이 예상된다.

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정원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의료계와 의사정원 확대를 논의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오는 23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정원 확대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달 30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사 등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오는 7월로 확정지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 목표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해 현장 인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도 의사정원 확대 논의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이랑 대변인은 29일 응급의료체계 붕괴 관련 브리핑에서 "근본적 원인은 결국 의료진 부족"이라며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획기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의사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식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 로드맵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한시지정병상은 축소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어 7월이면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지정병상도 종료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의료계가 강조하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조건도 성립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의료계 대표로 논의 테이블에 앉게 될 의협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분배 문제"라며 "경제도 보건의료정책도 고도화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산술적으로만 부족을 논할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증원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안정화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논의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선순위는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의료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논의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필수의료 현안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의사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가 먼저"라면서 "그보다 앞서 의사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면 회원 정서상 논의 테이블에 앉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청과의사회 기자회견이 대표적"이라며 "이런 상황이 그대로라면 의사 수를 늘리자는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을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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