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가협상 첫 타자 한의계‥"기울어진 운동장, 조금이라도 평평해지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실적인 부분 반영한 수가 인상 이뤄져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18 15:20

한의협 안덕근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8일 2024년도 수가를 결정할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시작됐다.

첫 번째 타자는 대한한의사협회였다. 지난해 한의협은 공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한의협 협상 대표는 안덕근 부회장이다. 협상 단원에는 한창연 보험이사, 김민규 보험/의무이사, 김주영 보험/약무이사가 참석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수가협상에 앞서 "급여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으니 한의사가 개원해도 페이 닥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이라도 평평해지길 바란다"면서 "올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약 1시간의 1차 협상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안 부회장의 표정은 비교적 평온했다.

안 부회장은 "한의계가 양질의 진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잘 전달하고 나왔다. 남은 2차, 3차 협상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최근 한의계는 진료비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안 부회장은 "급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한의계는 환자들이 직접 의원을 찾아와 침을 맞고 대면 진료를 해야 했다. 이 탓에 실질적 수진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컸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한의원 56.6%, 한방병원 35.8%로 전체 보건의료분야 64.5%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내 낮은 한의 보장률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5개년('18~'22년) 동안 실 수진자수는 연평균 2.6%씩 감소됐고, 이로 인해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 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2년 3.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안 부회장은 "급여 항목에 있어 본인 부담률이 적정 수준으로 완화돼야 하는데, 추나요법 등 본인부담이 50~60%이면 부담을 느낀다.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비율에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한의 건강보험 내 실 수진자 및 진료비 점유율의 감소는 한의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2022년 종별 폐업률 현황에서 한의원은 4.5%로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한방병원은 10.2%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안 부회장은 "현재 젊은 한의사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개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의원의 경우 2개가 개원하면 1개가 폐업을 하지지만, 한의계는 1개가 개원하면 1개가 폐업한다. 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한의계 미래는 없다"며 "좋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약제비 상승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수가 인상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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