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점 총망라… 맏형 닥터나우 '혼쭐'

조규홍 "플랫폼 편법, 비대면 진료 신뢰 저해… 엄격 제재할 것"
백신 피해 유가족 호소 이어져… 질병청, 항소 철회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07 06:09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점이 망라됐다.

플랫폼 업계 맏형 격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도 참고인으로 포부를 밝히던 지난해와 달리 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서 쏟아진 질타에 사과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기로 한 보건복지부 움직임도 신중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1차질의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처방전 장사'가 현실화된 사례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율을 90%를 넘기며 대면 진료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 사례를 지적한 것.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진료에서 90% 이상을 비대면 진료만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11개소 확인됐으며, 서울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은 2만2637건 진료 가운데 2만2408건을 비대면 진료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 배달약국 의혹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대면 진료 앱 배달약국 행정조사 결과 3개 약국이 모두 닥터나우 제휴 약국이었고, 이 가운데 2개 약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배달업체 물류센터 내부에 있었다.

특히 약국은 배달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닥터나우와 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닥터나우가 약국 면허 소지자를 내세워 배달약국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문의약품 제품명을 한 글자만 바꿔 광고한 약사법 위반 소지 사례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플랫폼 가이드라인 마련 전에도 식약처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닥터나우가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배달약국 의혹에 대해 "보건소 허가를 받고 적법하다면 제휴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려점을 인지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최근 5년간 1개 의료기관이 여드름약을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 원에 달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이 대면 진료로 부당 청구한 금액인 1억9000만 원의 1.5배 수준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의료계 미래를 고민하며 의대생으로서 포부를 밝혀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그동안 닥터나우의 행태는 180도 달라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방문하고 복지부가 찾아가 협의하니까 이제 막나가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지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잘못에 대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플랫폼 편법 행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탈법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판정이 날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기일 2차관,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김두경 회장(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날 국감에서는 백신 피해 유가족의 목소리에도 눈길이 모였다.

지난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고 유남수 씨 아내 최미리 참고인은 질병청 인과성 확인 시스템을 지적했다.

최 참고인은 "지난해 9월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기다리다 지난 3월에야 인과성 4-1이라는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같은 날 심근염 인과성 인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안내도 받았다"며 "알아보니 22년 3월 접수 건으로 밀려난 상황인데, 피해보상 신청 후 120일 내 통지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

이어 "건강했던 8살 아이의 아빠를 허무하게 뺏은 사태를 잊지 말고 책임지고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장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피해보상 판결에 질병청이 항소한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가장이 눈앞에서 쓰러져 사망했고 생계가 막막한데 인과성 검토한다고 1년이 넘게 붙잡고 있다. 집을 팔아 병원비를 충당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중고를 국민이 다 떠안고 있다"며 "질병청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 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질병청이 항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여야 의원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도입과 질병청 항소 철회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번 정부도 공약 1호로 백신피해를 국가가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항소하는 것이 맞냐"며 "명백한 공약 폐기고 유가족을 찾아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복지부와 질병청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백신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이야기"라며 "코로나 사망자가 2만8000명인데 사망자 보상은 8건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국가가 주도한 정책을 공동체를 위해 함께 지키고자 노력한 분들이 돌아가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운운하면서 항소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관과 청장이 의논해 항소 철회할 수 있도록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며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조 장관과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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