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염병 공공의료 중심'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부각

野 "감염병 거점 특수성 고려, 지원 강화" 與 "역할 수행 부족"
의료기관평가, 시설 기준·사후모니터링 부실 지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13 06:05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감염병 공공의료 중심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이 부각됐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적자 구조를 고려하고 지역거점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12일 복지위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인력 충원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묻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병원이 의사로서 메리트를 갖는 근무지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근무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년이 60세지만 국립암센터는 65세인 점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개선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감염병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 특수성을 인정해 적자 등 경영적 측면보다 공공병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환자 전체의 80% 이상을 감당한 공공병원은 감염병 거점병원이라는 인식에 일반 환자가 내원을 꺼린다는 점을 들어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반복되는 펜데믹을 준비하려면 경영 정상화 주문이 아닌 손실을 보전하고 감염병 거점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공공병원 확충은 필수의료와도 연결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도 관련된다"면서 "펜데믹 주기가 짧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가 소강세를 보일 때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공공병원의 지역거점병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퇴직 의대 교수 지방 병원 재취업 매칭사업을 소개했다.

신 의원은 "매년 100명가량 퇴임하는 의대 교수를 지방병원에 재취업 매칭하는 사업을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취약지에 퇴직하는 의대 명의가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지원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주 원장은 "지난달 현장조사에서도 지역 거점공공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56곳에서 적극적 요청이 있었다"며 "제도 실효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방의료원 역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점과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장 의견을 물었다.

주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중환자까지 볼 수 있는 정도로 진료 자체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은 대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그 부담을 모두 지면서 지원해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탁보다는 기존 지방의료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 측이 기부한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유족 기부금이 투입되는데도 150병상을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복지부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사재를 털어 대한민국 감염병 지원을 위해 기부한 고인 유지도 있는데 기재부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며 "강하게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날선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정규헌 전 원장이 정부에 상급 종합병원 동원령 선포를 주장한 점과, 지난해 일반 병원은 적자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흑자라는 점을 들어 본연 역할에 모순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 측이 기부한 7000억 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와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립을 협약했으나 아직까지 금융 전문가가 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원금 7000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 143억 원에 달하지만, 상근 직원은 2명 뿐인 상황에서 10개월 만에 운영비로 3억 원을 사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관련해서는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최근 한 상급 종합병원 천장에서 오물이 쏟아져 환자를 덮친 사건을 소개하며, 의약품 관리와 치료 못지 않게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도 엄격히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 및 환경관리 조사 기준 가운데 필수가 아닌 항목은 미흡해도 인증결과에는 영향이 적은데, 건물이 오래된 상급 종합병원이 많은 상황에 맞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급성기 병원 인증 조사에서 상급 종합병원은 절반 이상, 종합병원은 25%, 병원은 15%가량만 시설 전문가가 동행하고 나머지는 의사와 간호사만 파견된 조사위원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인증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료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조사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