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조후현 기자] 지난 13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나온 강도태 이사장
<사진>은 거듭 사과를 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었다.
◆ 건보공단, 직원 부당행위 반복에 속앓이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중 최초라는 기록이 아쉽다.
건보공단은 이전부터 지속된 직원의 횡령에 이어, 9월에는 46억 원의의 횡령 사건 발생했다. 가장 최근엔 한 직원이 사내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
의원들의 질타에 강 이사장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반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6억 원을 횡령한 직원의 경우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계획적이라는 것은 직원이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며, 조직·인력 개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그럼에도 의원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동안 공단의 횡령 사건은 꾸준히 발생했고, 그때마다 공단은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최연숙 의원은 "46억 원의 횡령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나 공단이 알게 됐다. 이는 그만큼 시스템이 열악했다는 뜻이다. 여러 방면에서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데 보안이 강화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7회에 걸쳐 직원이 횡령을 했지만 5개월 동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공단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겠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과거 횡령 사건이 있을 때도 말했던 내용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횡령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있다고 발언했다.
신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공단이 내놓은 대책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원 5명이 하루에 현금 지급건을 3천~5천을 처리한다. 이는 인력이 심히 부족한 것이다. 계속되는 부당행위를 봤을 때 공단은 보다 까다로운 절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강도태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에도 복무감사 중 보안 관련 지적사항이 이어졌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서 의원은 일종의 '신호'가 있었음에도 강 이사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 못박았다.
건보공단은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진행한 복무감사에서 총 21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 중 무려 143건(76%)이 보안 관련 문제였다.
서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 중요도에 비해 실제 보안상태가 너무 허술했다"며 "보안 관리 지적 현황을 고려했을 때, 또다른 횡령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강 이사장은 "지적된 보안 관리를 적극적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 복무감사를 넘어 행정 지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여러 취약점을 보완·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횡령 금액 환수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단 직원의 몰카 촬영에 대해 발언했다. 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부당행위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가해 직원을 엄격하게 행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재정 '빨간불', 문케어에 대한 의견 충돌
건강보험 국고 지원 정상화와 관련 여야의 우려도 있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일몰제 폐지와 지원금 정상화에 주목했다. 그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전 직원이 나서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몰제는 기재부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을 통제해 온 방식"이라며 "노조원 몇 명이 시위할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과 직원 전체가 나서 단호하게 국가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도 여야 없이 동의하고 있으니 힘을 모으겠다"면서 "복지부 장관도 의지를 보인 만큼 일몰제를 폐지하고 구조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는 여야 기싸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문케어 추진으로 올 상반기까지 4,477만 명에게 21조3,000억 원 의료비 부담 경감혜택을 준 것으로 추산됐다. 수혜 국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47만5,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남 의원은 "문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로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약 8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역대 정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므로, 이번에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임에 동의했다. 그러니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지향한다.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보강하고 보충해 나가면 된다. 자긍심을 갖고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에 재정이 집중 투입되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제한적이었고 반박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 등이 부족해 예산 대비 효과는 미약했다는 것.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8조5,963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의료 안전망 지출은 2조2,218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330억 원에 그쳤다.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부서 인원도 지난 2017년 65명에서 올해 13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 의원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면서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지적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저소득층 등에 정책이 조화롭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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