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형벌화,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진료 특수성 고려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과실에 대한 징벌적 접근과 형벌화 추세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벌화 추세는 국제적 기준이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데다, 방어진료를 유발해 의료 비용을 높이고 질은 낮춘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첫 번째로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내 의료과실 형벌화 경향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 소장에 따르면 의료분쟁조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월 7일 행정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품목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다. 기존의 품목분류(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소분류)할 수

규제과학 연구·인재양성 위한 한미 상호 협력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약처의 ‘규제과학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대학원(6개소)와 미 FDA가 지정·운영 중인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메릴랜드대학교)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과학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6월 5일(미국 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약처의 8개 분야 규제과학대학원 중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6개 규제과학대학원이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규제과학 연구 및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 ▲규제과학 연구협력 ▲규제과학 컨퍼런스 공동 개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