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심' 사유 공개 '신중'‥'약평위' 공단 참여는 '반대'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2022년 3조 6천억  원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 보류'‥헌재, 건보공단 제도에 '헌법불합치'

[Q&A]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2개월…빠른 진척-조정 병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지도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화된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지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였지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의료계에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에다, 현장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선도 적잖았다. 실행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의료계를 넘어 국회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IRB' 없어도 '오프라벨' 사용 가능‥개정 4년 후, 변화 뚜렷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과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설치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만이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오프라벨·Off label)' 의약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무분별한 허가 초과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는 대학병원이 아닌 병의원에서 환자들의 치료 접근권이 크게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여러 조율 끝에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이 개정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초과 사용약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승인 받은 기관이 전체 의약

尹 '1호 거부권'에 양곡법 기정사실화… 간호법 적용도 가능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에 대한 적용 여부에도 보건의료계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모두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처리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을 통해 향후 간호법 등에 대한 행정부 기조도 내다볼 수 있기 때문.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법안도 양곡관리법 수준의 갈등과 우려를 담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간호법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만큼 명분이 충분한지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덕수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