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장내시경학회, 내시경 시술 재료 수가 인하 '탁상행정' 지적

심평원, 실거래가 조사 후 수가 60% 수준 인하·일회용-재사용 이원화 검토
위대장내시경학회 "수가 설정 배경·소독비용 등 무시한 일방적 인하 정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06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자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검토안은 수가를 60%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재사용 재료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재사용 재료 수가를 더 낮게 책정한 것이 골자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재사용 재료가 더 비싼 데다 심평원과 논문이 제시한 최대 재사용 횟수가 다르다는 점, 소독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리 없이 기존 정액 수가체제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평원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수가 인하 검토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가 인하 검토 대상이 된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 스네어 등이다. 포셉 수가는 62%, 절제용 스네어는 61%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일회용 재료와 재사용 재료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재사용 재료 수가를 일회용 재료보다 낮게 책정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수가가 설정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실거래가 조사만을 통해 인하를 시도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내시경 치료재료 정액제 수가는 현 제도에서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수가 현실화가 어려워 보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 실거래가 조사결과 수가가 높다고 판단해 인하하는 것은 정액 수가 설정 배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내시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출혈 등 위험부담 보상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실거래가는 반영한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사용 재료 수가를 일회용 재료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사용 재료는 한번 사용하면 500만~1000만 원 상당 기계를 사용한 멸균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다고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재사용 재료 최대 사용횟수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40~50회로 책정해 수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논문에 따르면 13~15회에 불과해 괴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40~50회 사용한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사용하기도 어렵다"며 "수가를 책정할 때는 논문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13~15회 사용한다는 논문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를 논의하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역할하고 있는 내시경 관련 수가를 부족한 근거로 인하한다는 점 지적도 제기됐다.

조원영 총무이사는 "소화기내시경 의사들이 진단과 치료를 통해 대장암, 위암 등을 발견하고 치료하면서 해당 암 수술은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필수의료를 살린다면서 정작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분야 수가를 이런 식으로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상부위장관 증례집을 발간했다. 증례집은 회원이 국내 임상 현장에서 발견한 증례가 모여 마련됐다.

장웅기 회장은 "이번 증례집은 20년간 쌓인 증례를 모아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며 "임상의들이 진료와 검사를 수행하면서 쉽게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는 증례집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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