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란, 의료계는 난색…"단편적 접근 곤란"

351명 증원설, 의료계 일각서 제기된 주장…공식 입장 아니다
"논의 시기 도래 맞지만 증원으로 필수의료 살릴 순 없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7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 규모를 특정하는 추측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식적 입장을 설정해 정부와 논의한 바 없으나 잇단 추측에 회원 신뢰 저하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간호법발 의료인력 논란 등으로 의대정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을 논의하려면 정부가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나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내달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논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연초부터 올해 핵심 정책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선정하고, 최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 논의를 언급해오며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도 논의를 미루기만 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고, 논의를 미룰 근거는 사라진 상황"이라며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강행하는 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행할 경우 간호법 투쟁과는 성격이 달라 막을 방법도 묘연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의료계 일각에서 나온 제안인 '351명 증원'이 의협 내부 마지노선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에 불을 당겼다.

351명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동결 합의에 따라 이뤄진 감축 인원이다. 지난해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착수한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필수의료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계가 먼저 감축 인원인 351명을 증원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마련된 '필수의료와 의료인 확보를 위한 대토론'에서 신응진 대한외과학회장은 "입학 정원 10%를 감원키로 한 의약분업이 20년 지났다. 당시 의료 총량과 비교해 지금은 10배 가까이 늘었고, 분야별로 과가 세분화 되면서 전체 과에 필요한 인원이 늘기도 했다"며 "당시 줄였던 10% 정원을 원상 회복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도 "10%를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1차적으로 5%를 올리고 5년 후 다시 수요와 수급을 추계해 나머지를 올릴건지 논의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필수의료에서 근무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결국 미용 등 비급여 영역으로 의사를 보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그 전에는 정작 개선해야 할 필수의료를 오히려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제안이 의협 내부 입장으로 알려지게 된 것.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협은 공식적인 숫자를 설정해 정부와 논의한 바 없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나온 제안이 내부 입장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회원 신뢰를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정원 논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단편적인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변인은 "의정합의에 따른 시기가 도래해 의대정원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단편적으로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를 해결한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10년 뒤에나 나올 의사인력이 붕괴 중인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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