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도자의 선출과 추대론의 단상(斷想)

동우들 고용규 대표이사

메디파나 기자2022-12-28 06:03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물음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선택의 기로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심지어 망설임의 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배고픔의 시련도 깊어지게 한다. 이것은 누구나에게 매일매일 습관같이 다가오는 선택지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에 결정적인 중차대한 일까지 사람은 일상에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지속적으로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회자(膾炙)되는 것이다.
   
나홀로 선택과 결정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스스로 결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에 둘 이상 서로 연관된 선택과 결정은 이와는 다르다. 특히 상호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당사자들은 각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함으로써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 이 합의점은 타협과 절충의 결과로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된다. 

그런데 당사자들 간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서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상호 간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이해도 가 크게 떨어진 채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다 보면, 심지어 당사자들 간의 감정까지 악화되곤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타협과 절충은 무용지물로 전락된다. 그 결과 현명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게 되고 선택과 결정의 중단이 초래된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다.

사전적으로 다수결이란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쟁점이나 안건 등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수결 방식은 고대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보편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자리 잡고 채택된 것은 근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국가가 국제무대에 대거 등장하고, 정치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다수결 방식은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다수결 방식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한 다음, 이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다수결 방식이다. 그리고 다수결 방식은 선택과 결정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다수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체의 이익과 등치시키는 것이 다소 불편해 보여도,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결 방식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국가운영의 핵심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방식은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소외`이다. 다수결 방식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에 근거하여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하고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은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의견이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 등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소수의 반발이나 저항을 수반하게 되는 데, 그 강도가 세지고 길어질수록, 사회 전체가 감수해야할 피해나 손실도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특히 다수와 소수 간 숫적인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다수결 방식의 폐해는 극심하다. 

실제로 이런 사회적 손실이나 피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선거들의 후유증으로 국론분열이 초래되어 지역대립과 세대갈등 등 만성질환의 증상이 사회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늘 고통을 받고 있다. 단체, 집단, 협회 등 미시적 수준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다수결 표결의 결과로 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아예 사망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기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한다. 다수결의 방식은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방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국가나 사회 차원과 같은 의사결정단위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수결 방식은 놀라울만한 진가를 발휘한다. 만약에 국민전체의 만장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국가정책은 단연코 없을 것이다.

반면에 그 단위나 규모가 이와 달리 소규모라면, 다수결 방식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협회나 단체장 선거 이후 각종 소송이나 비방 등의 악순환으로 협회나 단체가 늘 마비상태에 처해 있다면, 다수결 방식의 대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장일치에 입각한 추대방식이 그것이다. 

추대방식은 지금도 많은 협회나 단체장의 선출에 적용되고 있다. 추대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추대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다수결 방식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개인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이나 주장의 차이에 따른 반목과 분열이 극복되고 방지되어야 한다. 이것의 시작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고 전환될 때이다.

|기고| 동우들 고용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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