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퇴사업 재활센터 확대 필요…마약청정국 위해 국민 관심 중요"

[인터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신임 이사장
지역본부와 예방 교육 등 변화 추진…식약처 365 콜센터 사업·직원 처우 개선 등 노력

허** 기자 (sk***@medi****.com)2022-11-09 06:08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퇴본부의 방향키를 잡은 김필여 신임 이사장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교육 사업의 확장과 재활센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력과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지 기자단은 8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신임 이사장을 만나 향후 포부와 정책 방향 등을 들어봤다.

이날 김필여 이사장은 "시대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이 극대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상황이니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할지, 마약사용을 줄이는 방향을 세울지 고민이 많다"며 "다소 젊은 나이에 이사장 소임이 주어진 것은 더욱 더 일 열심히 하라는 소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또한 이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한 정의와 새로운 방향설정, 시대에 맞는 사업 개척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선 김필여 이사장은 "마약이 사회 현상으로 번지는 만큼 처벌과 형사법적인 계도보다는 사전에 미리 본인들의 상황이나 요청에 의해서 적극개입해서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한다"며 "또 공인단체인 동시에 민관 기관이라는 점에서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 사회에 접근이 편하다는 점에 집중에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2021년 통계로는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1만6천여명에 달하는 만큼 적발되지 않은 많은 수의 마약을 사용해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것.

특히 이를 위해서 식약처 차원에서 진행하는 마약 365 콜센터 추진과 현재 추진 중인 재활센터 확대, 지역본부 예산 확보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필여 이사장은 "마퇴본부에서도 꾸준히 요청한 사안 중 현재 식약처 사업으로 제출된 365 콜센터의 경우 늦은 시간, 마약류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기간에 상담을 하고 또 이 기간에도 모니터링을 하는 등 현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다만 신규 사업이다 보니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센터의 경우 현재 서울과 부산에 총 두 곳에 불과한데 이들로는 재활이 필요한 이들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라며 "개별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공간적인 여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식약처에서 최소한 지역본부 12곳에 설치를 생각 중이지만 현재는 인천, 수원, 춘천, 대전, 대구, 광주 6곳에 대한 설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당장 실현이 안된다면 그 반만이라도,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3곳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또 "현재 지역본부 7곳 중 5곳에만 선임급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로 인해 지부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예산의 지급 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재활 사업의 경우에도 현 재활센터의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필여 이사장의 판단이다.

현재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상담은 물론 예방 교육 등이 있지만 재활센터에서 소화하는 마약사범과 관련한 교육 및 상담 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마약사범과 관련한 교육의 경우 재범방지 의무화 교육, 기소유예 교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중 기소유예 교육만 해도 지난해에 이월된 인원이 700여명이 넘는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 1,600명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도 필요한 인원을 모두 교육할 수가 없는 상태로, 향후 마약사범이 늘어날 경우 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예방 사업의 경우 현재 예산 부족 및 관할 등의 여건 상 직접 진행이 어려운 만큼 각 지역에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재활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양센터 모두 포화 상태"라며 "교육 편의성 제공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재활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질에도 신경을 쓰고자 하는데 점차 늘어나는 10대, 20대에 대한 교육은 순응도가 낮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와 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 성격 강하다보니 예방 교육이 10%에 못 미치는데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여건상 할수 없는 부분이 많아 우선적으로는 보건교사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라며 "다만 예방 교육의 경우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지자체 차원의 접근으로 마인드를 바꿔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이사장은 이같은 사업 전반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마약에 대한 문제를 계속 환기 시키고,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야하는 부분이 많다"며 "또 식약처 점검 역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그 싸울 힘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며 "다만 정부부처나 기관들에서 이런 것을 전담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근 불거진 지부 통폐합 등과 관련해서는 신임 처장, 이사장 체제로 전환 이후 안전세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문제는 각각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모든 상황이 정상화 된 상태"라며 "이에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장점을 살려 운영하고 앞으로도 갈등보다는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그동안 안양시약사회장,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7대ㆍ8대 안양시의원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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