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회원 분노·기대 불씨로 승리할 것"

[인터뷰] 박명하 의협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비상대책위원장
본회의 회부되면 파업 포함 모든 투쟁 고려… "회원 지지·참여 부탁"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 투쟁 방식 일부… 현 상황선 불투명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28 06:04

​  박명하 의협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
박명하 의협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본회의 회부가 결정된다면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등 악법에 대한 회원 분노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불씨로 반드시 승리할 것"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비대위 활동 계획을 알리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안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부터 악법 저지 외에는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 후 주변에서 축하와 우려가 뒤섞여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뉘앙스가 많아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며 "회원 뜻을 잘 받들어 악법 저지 성공을 위해서만 집중할 생각이다. 다른 겨를은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비대위는 인선을 마치고 오는 4일 첫 회의를 갖는다. 

비대위는 운영활동 전반 사항을 의결하는 집행위원회에는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 등 8인으로 꾸려졌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비대위 투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의협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비대위 본부 구성

산하에는 조직강화본부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조직됐다. 

아울러 국회가 있는 서울에서의 투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투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서울시의사회에서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한 위원을 선발했다. 투쟁위원회 산하에는 사안 발생시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긴급대응팀도 조직했다.

박 위원장은 "투쟁성과 대외적 능력을 갖춘 인선을 적재적소에 모셨다"며 "비대위 운영과 함께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한 기존 투쟁 방법도 활용해 악법 저지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지는 않겠다며 투쟁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투쟁 선봉에 선 만큼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악법과 내용, 절차가 문제라는 것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며, 저지를 위한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며 "투쟁과 홍보를 잘 해나가면서 악법 문제점을 설명하면 국민과 국회, 대통령실까지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 회부가 결정된다면 국회를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악법 내용과 절차 문제성 등을 인식해 부결시켜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모든 지역의사회 조직을 가동해 전국 국회의원에게 법안 문제점을 설명하고, 내년 총선에 강력한 힘을 보이겠다는 점도 강조해 올바른 판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회의 회부가 결정된다면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현 상황에서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던 집행부와 각을 세우거나 결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협의체 재개 여부 역시 투쟁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법안 수정 등 제안이 들어오고 얘기가 오갈텐데,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 모든 검토와 결정은 비대위에서 할 것"이라며 "비대위에 주어진 전권은 투쟁과 협상이다. 협의체 참여 여부도 투쟁의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며 회원 지지와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사태에 대한 회원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고 있고, 비대위 출범에 대해 기대가 큰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런 분노와 기대를 불씨로 비대위 희생을 더해 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원의 강력한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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