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지역격차 해소 정답일까… 여야 온도차

野 "의사부족·지역격차, 필요성 논의 단계 지나… 현실화 논의 단계"
與 "천문학적 재정소요… 공공의대가 정답인지 고민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9 15:37

서울의대 김윤 교수, 이종구 교수,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법을 바라보는 여야 온도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의사 수 부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지만, 여당은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관련 설립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 심사 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자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의대 이종구 전 가정의학교수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진술인 의견은 공공의대 법안 찬성에 쏠렸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만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김윤 교수는 "전국 의료 취약지에 지역 거점병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4000명 정도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료 인력 업무 범위가 엄격히 구분돼 있는 의료 시스템과 고령화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의사 수요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 거점병원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공공의대를 만들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립병원이 수련병원 역할을 하고 양성된 인력을 지역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교수 역시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학 교육과 수련 과정에서 의사가 갖게 되는 철학과 사회성이 중요한데, 결국 교육이 좌우한다"며 "소규모라도 양질의 의사를 키우기 위해 공공의대가 이에 맞는 교육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봉식 소장은 비현실적 목표에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소장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해야 하나, 공공의대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 정치적 이해나 특정 집단 이해관계가 앞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에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북도임에도 전라북도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 지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에서 극단적 평등 이념에 기반해 모든 광역시도 편차가 없어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 목표"라며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국민 건강은 지키지 못한 채 천문학적 비용만 지불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각차를 보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필요성이 아닌 현실화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역 의료격차가 심각하고 절대적 의사 수 부족이 사회적 인식인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며,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청회도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현실화시킬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공공의대 논의가 진척이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3대 공공의료정책 방향이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세 가지였는데,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사협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유능한 의사가 의료 취약지에서 사명감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할 때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는데, 과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를 공공의대에 보낼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 때도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추고 무변촌을 보내겠다는 것이 취지였는데 몇 만 명이 늘었음에도 취지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공공의대 문제도 우수한 학생과 교수진이 가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을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더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지역 의료불균형이 공공의대 10년 의무복무로 해결될 것인지, 공공의대에서 필수의료과목만 두고 양성했을 때 과연 10년 이후에도 같은 분야에 남을지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남의대에 마지막으로 임용됐던 교수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의원은 "부실 의대가 설립됐을 때 그 피해는 국가적으로 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의대 신설은 제대로 기획돼서 설립돼야 한다는 경험적 교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인들 진술을 보면 양성 과정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정주여건, 커리어 개발 등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상당한 사회적 재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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