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국민에겐 여전히 생소… 합의된 정의 마련·홍보 필요

필수의료 연상 키워드 '건강보험·건강검진' 최다
"국민·의료계·정부 합의된 개념 도출해야 지원방안 구축 탄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5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부나 의료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인 의료계와 달리 일반 국민은 정부가 정의하는 필수의료 정의가 제대로 인지되지 못했고, 지원 기준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필수의료 관련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필수의료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전문 조사업체 한국 리서치를 통해 진행됐으며,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주관식으로 설정된 첫 문항은 필수의료에 대한 핵심 연상 키워드를 물었다. 답변으로는 건강보험이 18.8%로 가장 많았고, 건강검진이 11.3%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필수, 기본의료, 응급 및 중증, 의료기관, 생명 등이 뒤를 이었다. 41%를 차지한 기타 답변에는 복지, 전염병, 암 등 답변이 나왔다.

반면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생명이 48.3%로 가장 많았고, 내외산소가 11.9%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응급 및 중증, 무응답이 뒤를 이었고, 26.2%를 차지한 기타 답변에는 필수, 일차의료, 공공의료 등이 포함됐다.

정의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를 보이면서 국민과 의사가 생각하는 국가 지원방안 기준도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은 심뇌혈관, 암 등 질환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41.4%로 가장 많았고,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23.1%, 의료취약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21.2%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사 답변은 의료행위가 46.9%로 가장 많았고, 전문과목이 24.1%, 질환이 20.1%로 나타났다.

우선순위 제공 분야 2가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국민 답변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3번째 순서를 차지해 일상에 가까운 분야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인식이 확인됐다.

국민은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388명)과 외상·심뇌혈관 등 긴급한 분야(362명), 국가필수예방접종(361명), 산모·소아 의료(262명), 만성질환·장애인 등 지역사회건강관리(222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217명) 등 순서로 답했다.

반면 의사들은 외상·심뇌혈관 등 긴급한 분야(741명), 산모·소아 의료(500명),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216명), 만성질환·장애인 등 지역사회건강관리(214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180명), 국가필수예방접종(80명) 등으로 답변했다.

이처럼 국민과 의료계 사이 필수의료 인식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합의된 정의와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가 정의하는 필수의료 개념이 의사에게는 인식되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개념을 인지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이전에,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필수의료 개념과 홍보가 일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필수의료 개념 자체가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할 정도로 확대되거나 동일시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소된 개념의 필수의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정책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의정연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필수의료 개념을 도출했을 때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및 제도 방안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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