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맞은 '바이오'…도약 기반 다지기에 분주

특허청, 전문심사관 확대·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추진
정부, 바이오산업 규모 100兆까지 키워…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 포함키로

이시아 기자 (l**@medi****.com)2023-06-09 06:01


[메디파나 뉴스 = 이시아 기자] 최근 바이오 분야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글로벌 난제를 풀 핵심 기술로 평가되며 이 분야를 성장시킬 지원 방안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8일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식재산 정책 계획에 대해 밝혔다.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 전문심사관 확대·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묶음(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분야의 특허출원은 다른 출원보다 앞당겨 집중적으로 심사해 결과가 훨씬 단축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정부는 2030년까지 바이오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020년 기준 77.9%였던 바이오분야 기술수준을 2030년 85%까지 끌어올릴 구상이다.

이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공학 종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생명공학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향후 10년 생명공학 전 분야의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바이오 기술이 고령화, 감염병,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난제를 푸는 핵심기술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대전환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대표 과제는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난제해결에 기여할 임무 중심의 R&D 강화 ▲바이오 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 총 네 개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번달 동물 세포 배양과 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을 포함하기로 했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개정 시행령을 공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설비투자를 하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만 주어지는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하면 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한다.

더불어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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