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속도 UP, '자율방역' 평가 극과 극…"경각심은 줘야"

BA.5, BA.2.75 변이 재유행 확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없어…"사회·경제적 피해보다 효과 적어"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21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권 교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며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컸던 만큼 달라진 정책에 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느슨해진 분위기로 경각심을 잃은 사회 분위기로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데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째 7만 명을 기록했다.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만6,402명으로, 1주일 전인 지난 7월 13일 3만9,196명의 약 2배다.

이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사실상 '자율방역'으로, 이전 정부의 방역 대책의 핵심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적 모임 및 영업 시간 제한과 같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충분한 치료제 물량을 확보해 신속하게 치료제를 처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 유행을 이끌고 있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는 전파력이 세고, 감염 및 백신접종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성질이 있지만 중증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차례 '과학방역'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강도 높은 물리적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예방 효과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줄 공약으로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를 약속해 큰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당시의 약속을 지킴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꼈던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BA.5보다도 전파력이 세고 면역회피 능력도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산이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유행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지원도 차례로 축소하면서 마치 코로나19 유행이 종식 단계에 있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으로 낙마하면서, 방역 책임자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던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웨이브마다 전면에 나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국민에게 정부 방역정책 준수를 당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팬데믹 상황'임을 국민에게 주지시키며 경각심을 주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도한 거리두기로 경제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님에도 여름 휴가 기간과 맞물려 마스크 쓰기 개인 방역 수칙 준수조차 하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에게 확실한 메시지로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놓았나 그 내용은 백신독려나 치료제 준비 같은 당연한 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긴축 기조를 방역에도 적용해 정부 역할은 포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A.5와 BA.2.75라는 새로운 변이종에 1주 사이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을 기조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과학방역'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이라는 말만 할 뿐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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