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신산업 규제 혁신 속도 높이는 식약처, 결국 소통이 관건

허** 기자 (sk***@medi****.com)2022-08-01 06: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최근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의약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혁신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에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해 국내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이 담보된 신기술의 혜택을 국민이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행정 혁신을 목표로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혁신 ▲산업에 힘이 되는 속도감 있는 규제지원 체계로 전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점검 체계 상시 운영 등의 전략을 세웠다.

특히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최근 두차례의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하며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식약처가 내놓은 규제 혁신 방안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이에 맞춘 규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식약처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은 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규제의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식약처의 규제와 관련된 업계의 의견은 대부분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라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실제로 앞선 의료제품 관련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토론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직접 업계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이번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한다.

특히 최근 관심 받는 신산업, 신기술은 결국 업계와 정부 모두 처음 가는 길인 만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물론,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등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이를 구체적으로 업계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한차례 진행 한 바와 같은 대토론회가 아닌 업체와의 개별적인 논의 역시 필요하다.

다만 이 같은 소통은 식약처만의 문제는 아니다. 업계도 식약처에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업계 역시 현장도 꼭 필요한 규제는 무엇인지, 또 개선해야될 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건의할 방안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특히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고, 규제가 꼭 개선돼야할 우선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

그런 만큼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만큼 업계 역시 이를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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