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공공' 빠지고 '예산'만 부각되는 공공심야약국

7월 시작 이후 예산 미지급 문제 불거져… 내년 예산 확보도 미지수
공공심야약국 취지와 화상투약기 반대 명분 희미해 우려

이호영 기자 (lhy37@medipana.com)2022-08-29 10:4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정부 지원 첫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만이 주목을 받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정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예산 집행 이슈가 불거졌다. 

이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기재부의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최종 예산 집행을 위해 기재부 승인을 받은 후 시범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부정적 입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말이었다. 

특히 기재부가 비도심형 약국에 대한 추가운영비 지원과 홍보비 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재정당국과 협의 이후 복지부 담당 직원의 예산시스템 접근 문제로 예산집행 일정이 늦어졌다"면서 사업비 집행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는 자연스럽게 약사사회에서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약사회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 승인 권한이 기재부에 있는 만큼 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 예산 지원의 명분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안 논의 여부는 안갯속이다. 

다만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시작하다 보니 예산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공공심야약국이 가진 의약품 구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반대 명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확보되면서 약사사회는 향후 공공심야약국이 의약품 구매 접근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인건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홍보비나 지원금 집행이나 추후 예산 확보에 매달리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정작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7월 한 달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한 61곳의 약국의 판매 실적을 보면 총 2만717명이 약국을 방문해 비처방약, 처방약, 건기식 등을 구입한 내용이 집계돼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을 비롯해 약국에서 약사들이 심야시간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조명되지 않으면서 결국 공공심야약국에서 '공공'이 빠진 채 예산 문제로만 귀결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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