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카카오 사태가 보여준 '보건의료 플랫폼' 시사점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플랫폼에 길들여지는 사회 문제 지적
비대면 진료 제도화 맞춰 플랫폼 성장… 부작용 지적에 철저한 점검 필요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0-17 06:03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주말 새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민 불편이 커지면서 플랫폼 사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멈추면서 사회 전반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90%를 점유하고 있는 택시 서비스에 결제, 음악, 메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말 내내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사회적 책임과 대체 시스템 준비에 무방비였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원인 파악과 재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으로 플랫폼 업체 전반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순 화재사고에 따라 국민 불편을 야기했다는 문제보다 플랫폼에 길들여지는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보건의료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계에도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서서히 기회를 모색하고 적극적인 시장 진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다.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는 30여 개로 늘어났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상담, 쇼핑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듯이 처음으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플랫폼들의 영업 방식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은 이번 사태와 오버랩되는 지점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IT 기술의 활용과 편리함이라는 부분에만 빠지기에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플랫폼들은 국민 건강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지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계 내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다수의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한 것은 지난 2년간 사실상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왔던 복지부를 향한 질타였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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