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도덕적 해이, 비단 건보공단만의 문제일까?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0-20 06:00

[메디파나뉴스= 박으뜸 기자] '방만'했던 태도가 결국 일을 키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 원 횡령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대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탓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건보공단은 핑계를 댈 수조차 없었다.

이번 공단 직원이 횡령한 46억 원 경위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횡령을 한 직원은 표창장까지 받았다.

이는 직원이 공단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게다가 7회에 걸쳐 직원이 횡령을 했지만 공단이 알게 된 시점은 5개월이나 지나서였다. 이는 그만큼 건보공단의 시스템이 열악했다는 것을 뜻한다.

강도태 이사장은 난처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 취임한지 약 9개월만에 해당 사건을 겪었으니 말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여러 질타에 '책임을 통감한다', '여러 취약점을 보완·강화하겠다'는 답변만 이어갔다.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건보공단은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건보공단의 말 뿐인 태도는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됐다. 심지어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의원들은 과거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횡령한 직원에게 급여 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비단 건보공단만의 문제일까? 절대 아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한 건보공단에게도 발생한 일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 징계 현황이 공개되며 도덕적 해이가 지적돼 왔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건보공단 사태를 반면교사 삼길 바라며,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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