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식약처, 인력 증원 필요성은 꾸준히…현명한 선택 필요해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2-10-31 06:03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현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식약처에도 조직 축소에 대한 위기감이 일고 있다. 마약안전기획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약 4년간 임시조직으로 유지됐던 마약안전기획관이 내달 평가 등을 통해 존폐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표현을 쓸수 없을 정도로 마약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마약안전기회관의 폐지는 마약과 관련한 정책과 그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하지만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재 타 부처에서도 조직의 축소나 폐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식약처의 우려는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같은 우려가 마약안전기획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에도 식약처는 인력 부족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되는 조직 중 하나로 꼽혀왔다.

실제로 제약·바이오 업계 행사 등에서는 의약품 허가 등에 지원과 관련한 내용에서 식약처의 인력에 대한 문제는 늘 지적돼 왔다.

이는 국내 업체들의 노력에 더해 정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중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심사인력이나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심사인력의 충원 등을 통해서 허가·심사의 시간 단축은 물론 관련 지원 등에도 힘을 쏟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불순물 우려는 물론 임의제조 등으로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GMP 현장 감사 역시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약무직 인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고 각 지방청마다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만큼 질병청, 식약처 등의 규제기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기조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전문직인 심사와 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을 진행하는 한편 제품화전략지원단에 이어 최근 국내 기업들의 의료제품을 글로벌로 진출시키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IFT)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만큼 관련 업무를 진행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와 유사한 전문기관에 대한 인력과 조직 구성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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