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정책은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10 08:20

"정책은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의료계 평가를 한마디로 대변했다.

강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이 재정 투입 없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결과에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필수의료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부 책임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대책에 소요될 재정은 물론 추계 가능한 정부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답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말 뿐이고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는 의료계에서 나오는 목소리와도 일맥상통한다.

필수의료 대책 마련 과정은 물론 발표 후에도 의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우려는 '아랫돌 빼 윗돌 막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재정대책 없이 건보 재정 효율화만으로는 또다른 기피과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에도 달라진 점이 없었다.

필수의료 대책 시발점이 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지난해 여름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 능력보다는 의지에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책 마련 반년이 다가오는 시점, 복지부는 첫 대책 발표 후 과제별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추가지원분야 발굴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만족하지 못한 평가를 뒤집기 위해서는 강 의원 일침을 재차 새겨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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