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옥죄기만 하는 약가정책, 제약산업 발전 동력은 어디서?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5-08 05:59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몇몇 법안들이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간호법·의료법의 경우 본회의 통과와 함께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뒤따르는 등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진통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라 불리며 제약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통과된 이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만만 쌓이고 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에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기업이 혁신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R&D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제약산업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러 가지 약가인하 기전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만, 여기에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수익 확보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R&D 투자 규모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투자가 줄면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 있음은 물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신약은 개발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수많은 제약사와 개발 경쟁을 펼치는 만큼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 시점에 있어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에는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연구개발비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에 '글로벌 제약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도 화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은 제약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약가는 계속해서 줄여가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고,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거나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시작된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약가정책을 통해 옥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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