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협상 녹록치 않다… "합리적 근거로 설득 노력"

[인터뷰]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
의원급 진료비 높은 증가율, 코로나·문케어 정책 협조 반영된 것
불합리한 협상구조 해답 필요…협상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참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2 06:06

(왼쪽부터) 의협 수가협상단 강창원 위원, 김봉천 단장, 조정호 부단장, 백재욱 위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이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8일 1차 협상을 마친 뒤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협상 상황과 전망을 밝혔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의협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해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개원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수가가 회원 권익과 실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일부 회원 우려도 알고 있다. 협상에 임하는 건강보험공단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 불합리한 밴딩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며 협상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논란이 된 의협 대의원회의 '최소 5%' 인상 권고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이 아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물가인상률 수준인 5% 인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가협상 구조가 그만큼 불합리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강 위원은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정부도 원가 이하 저수가임을 인정했다"며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3%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5% 인상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상황에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도 인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반증이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된 권고안"이라며 "5% 수가인상 필요성을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총진료비 기준 22.6%, 행위료 기준 23.4%로 높다는 점은 의원급 수가협상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

협상단 부단장인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코로나19와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적극 협조한 점이 증가율에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관련 통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협상단은 코로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증가분은 절반가량 줄어든 13~14% 정도로 보고 있다. 나머지 증가분도 대부분이 비급여 급여화, 소위 문재인 케어 정책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부단장은 "2021년과 2022년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병원 위주 코로나 대응에서 의원급이 힘을 실었던 상황이다. 진찰료 감염관리료 신속항원검사 등 비용이 진료비 증가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며 "나머지 부분도 비급여 급여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지, 순수한 진료비 증가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비급여 급여화 정책 등 정부 정책에 의료계가 적극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율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아이러니"라며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위험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유형 수가 인상 필요성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은 물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협상단 위원 의협 백재욱 보험자문위원은 적정한 급여진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부수적 수입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왜곡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은 "의원급은 병원과 달리 장례식장 같은 부수적 수입이 없다"며 "급여진료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합리적 인상률이 필요함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상단은 불합리한 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진일보한 협상 태도도 촉구했다. 계약당사자간 정보 공유를 비롯한 공평한 협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가계약은 공단 재정운영위가 정한 밴딩 내에서 건보공단 연구용역결과 등을 통해 정한 기준을 공급자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누는 형태다. 그러나 공급자단체는 연구용역결과는 물론 정확한 재정규모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조 부단장은 "이번 수가협상 전에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 받은 것이 없다"며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 할지라도 공평한 협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자단체가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서로 인상 필요성과 밴드 설정 근거 등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공정한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도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한 재정운영위 참여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가입자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해답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상단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상 참여를 대승적으로 결정한 만큼, 인상율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단장은 "1차 협상에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물가상승률, 고금리 등 의료 환경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 극복과 저수가 지속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회복을 위해 합리적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불합리한 구조 속 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높은 인상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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