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되는 비대면 진료 '판가름' D-DAY…재진·수가 쟁점

복지부, 오늘 건정심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보고
초진·수가 관련해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간 입장 충돌
초안에선 재진 중심 원칙, 비대면 시범사업 관리료 포함
복지부 의견수렴 막판 변수…최종안서 정부 정책방향 드러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30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업화되는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이 오늘(30일) 판가름된다. 각계 쟁점인 재진 여부와 수가 수준에 대한 정부 최종 입장도 이날 공개된다.

일각에선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료약자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한 시범사업 시행'을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 사업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9시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보고한다.

이날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이틀 뒤인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해당 최종안은 향후 비대면 진료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행 직전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초진'과 '수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초진은 의료계와 산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의료계는 안전성을 고려해 재진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편의성을 고려해 초진부터 적용하는 전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추진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 확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초안은 산업계로부터 '사망선고'라며 원성을 샀다.

다만 복지부가 초안 발표 이후 이같은 업계 반응을 고려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초안이 그대로 최종안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수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 차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의료계는 새로운 진료 체계가 도입되는 따른 시스템 운영 부담과 진료 시간 증가,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환자들이 필요치 않은 시스템에 추가로 높은 의료비용을 지출·낭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에서는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약국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각각 포함됐다. 본인부담률은 법정기준(의원급 기준 30%)이 적용된다.

관리료 수준도 관건이다. 초안에선 관리료 유무 여부만 언급된 상태다.

의료계에선 한때 기본 (대면)진료비 50%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일각에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를 고려할 때 이와 동일하게 30% 가산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1차 의료기관이 아닌 2차 의료기관 등 병원까지 해당돼야 한다', '처방 약 배송·수령도 비대면으로 추진돼야 한다' 등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 해당 부분도 향후 시범사업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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