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마약퇴치 높아지는 관심, 재활센터 기반 마련 위해 서둘러야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3-11-06 06:00

최근에도 마약과 관련한 소식들이 높은 관심을 받는 등 마약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 국정감사 등에서도 매번 마약과 관련한 대책 마련과 함께 예방, 재활 등 정책·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관심과 함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추가로 개소한 재활센터 등의 역할이 막중하고 마약의 예방과 재활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처럼 마약퇴치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맡은 본부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필여 이사장이 최근 개인적인 논란으로 인해 당 차원의 징계와 마퇴본부 이사장의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국 사퇴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말 마퇴본부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 선임 전까지 이를 대행할 직무대행으로 이정석 부이사장(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을 세웠다.

여기에 마퇴본부는 이미 지난해 식약처 감사에서 방만 경영 등을 지적 받으며 조직 혁신의 요구를 받았다.

당시 마퇴본부는 ▲마약퇴치기금 미설치 및 운용기준 부재로 집행의 투명성 미흡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 미흡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으로 국고보조사업 혼선 초래 ▲무분별한 판공비 등 부당 지급 등을 지적받았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원상복구로 상태는 회복됐지만 일부 지부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는 등의 갈등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논란이 쏟아진지 약 1년여만에 이사장의 사퇴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까지 직면했다는 점이다.

결국 회계 처리 등의 미흡함에 이어, 수장의 자리 교체 등으로 마퇴본부는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

앞서 국정감사에 지적된 바처럼 마퇴본부는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또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잡음이 들려오고, 이사장까지 사퇴하면서 본부 본연의 업무는 물론,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마퇴본부가 운영하는 재활센터를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만큼 국내 마약퇴치의 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이사장의 선임은 물론, 내부적인 규율과 새로운 체계 수립 등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마퇴본부의 정상화를 위해서, 식약처의 변화를 위한 고민과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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