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의 가능성에 반발 확산… 의협 집행부 리더십 도마위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논의 피하지만은 않겠다" 발언 논란
"의정합의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한 처사"… 탄핵·사임 언급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31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논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의료계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올해 핵심정책으로 꼽고 연신 추진 의지를 강조한 데다 국회와 노조까지 촉구 목소리를 높이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정원 논의를 피하지만은 않겠다고 언급한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특히 성과보다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현안이 연이어 조명되며 의협 집행부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30일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26일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의대정원 논의를 피하지만은 않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최근 의료계 밖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잇달아 나왔다. 코로나19로 멈춘 의정협의체가 3년 만에 재가동되는 데다,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대 의지를 수차례 내비쳤기 때문이다.

당초 의협은 9.4 의정합의에서 의대정원을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와 노조 등에서도 의대정원 논의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회장이 논의를 피해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의료계 내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입장을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4일 민주당과 합의한 사항을 언급했다. 민주당과 합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재논의 시점에서 의협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나온 논의 결과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에 더 나은 절차와 장치를 포기하고, 이필수 회장이 앞장서서 의대정원 논의를 선언했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형식적 협상 후 의료계 반대 속에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의사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강행하거나, 미진한 몇 개의 당근을 대가로 단계적이니 점진적이니 하는 달래기용 수사에 합의하는 결말이 회원 눈에는 보이는데 의협회장과 집행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의사총연합도 의정합의를 의료계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의총은 "지금이라도 합의 당사자인 정부가 코로나 안정화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코로나 대응 심각 단계 하향 조정, 심각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원점 회귀 등 실무적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의대정원 아젠다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필수 집행부는 정부가 인증까지 해준 9.4 합의 결과물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탄핵과 사임도 언급됐다.

임 회장은 "의료 질과 국민건강, 회원과 후배 미래에도 직결될 중대한 논의를 의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시작할 권한이 있는가. 회원 생각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의료계 최상위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와 상의는 했는가"라며 "아니라면 회원에 대한 배신이고 의협 회무 정통성과 절차를 무시하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했다.

전의총은 "정부와 국회는 이필수 의협회장을 협상 대상이라기보다 의사 설득 수단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 뻔히 보인다"며 "의협을 이끈지 2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회원 권익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회장 자리를 버리면 된다. 그 또한 정부에게 의사 회원 의지를 보이는 투쟁 카드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등 회원 앞에서는 절대 불가를 천명하고 슬그머니 빗장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원을 기만하는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 우려에 책임 있는 해명부터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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