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가협상, 약사회 결국 결렬‥1.7% 인상률 거부

지난해 오미크론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료 증가, 환산지수에 그대로 악영향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상률, 고심 끝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6-01 05:52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의 첫 결렬은 약국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대한약사회는 고심 끝에 거부했다.

약국의 경우 2008년 수가협상 이후 결렬이 처음이다.

1일 오전 5시 30분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올해 협상은 마지막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할지 결렬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상률에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렬 사유는 이렇다.

2022년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코로나 수가로 인해 약국의 행위료가 크게 증가했다. 협상 전부터 약사회는 여러 차례 이 부분이 2024 수가협상의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 왔다.

박 부회장은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약 투여 서비스 등 최우선에서 희생하고 헌신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시적인 행위료 증가만이 2024 환산지수 인상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약국은 코로나19 시기의 헌신, 인건비와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이를 건보공단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행위료는 병원 유형이 약국보다 높은 인상 수위에 있다. 그럼에도 SGR 순위 격차가 엄격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순위 역전이나 인상률을 올리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수가 결렬로 충분한 수가 인상을 보장 받지 못했지만, 약사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조제행위 신설을 통해 보상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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