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약·기기 '지출보고서' 제출·관리 고도화…내년 윤곽 전망

복지부, 지출보고서 의료인 확인 위한 요청·공문 검토 중
상시 확인 가능 불구 인식 부족…제도 정착 위한 상기 계획
자료 정정 통해 안정화 후 허용범위초과 의심정황 분석 예정
지출보고서 정식 시스템 연말 오픈 목표…내년부 고도화 기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7-07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관리 체계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출보고서를 기반으로 의심 정황을 더 빠르고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023년도 지출보고서 정확성 보정과 지출보고서 제출·관리시스템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월에 공개됐는데, 공개된 자료를 갖고 내부적으로 허용범위를 초과한 의심되는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가 방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전에 사실 관계가 맞는지 의료인 확인·정정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는 열렸지만, 그 자리에 없었거나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상시로 확인과 정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출보고서에 대한 의료인 확인 협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 요청이나 안내공문 발송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확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담은 지출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 초기이니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인 절차를 재차 상기시킬 계획"이라면서 "자료가 정정되면 안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지출·관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임시 서버를 두고 있는 상태다. 개발 완료 시기는 올해 말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시스템 개발이 올해 연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임시서버를 사용하는 가오픈 상태인데, 12월에 정식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안정화되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는 2021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조성·확립이 목표다. 지출보고서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의약품·의료기기·도매·CSO 등이 2024년 지출보고서를 작성·제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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