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전공의 복귀, 신뢰 회복과 협력 복원이 우선"

"전공의 요구, 수련 주체들이 머리 맞대야"
의사국시 추가 기회엔 "형평성·자질 등 종합 검토 필요"
필수과 전공의 확보엔 "법·제도·재정 지원 강화"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17 11:4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의 복귀 등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포함한 수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부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은경 후보자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정은경 후보자는 "전공의 복귀 등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포함한 수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의사국시'를 손봐야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과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 후보자는 "의대생 대상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여부는 의사인력 수급문제 뿐만아니라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시 추가 시행에 따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단체 등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자, 정 후보자는 "사직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이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가 다른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인데, 필수과목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필수 과목 전공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정부는 필수분야 전문의 확보를 위해 주요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저수가 개선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수련환경과 관련해서도 필수과목 수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비용 및 수련수당 지원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분야 보상 강화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필수 분야를 포함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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