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좌절된 간호법 제정에 '부활' 선포 간호계, 돌파구 낼까

간협,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예정
향후 준법투쟁 계획도 포함…기존과 다른 대응책 여부 주목
불법진료 지시 거부, 총선 압박 등으론 제정 무산 못 막아
수사·신고 조치 검토 언급…차별화 수단 따라 논란 판가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07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부활을 선포한 간호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6일 간호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던 이후로, 일주일여 만에 갖는 첫 공식적 행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지시에 거부한 현장 간호사가 겪은 애로사항,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향후 준법투쟁 진행 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향후 준법투쟁 진행 계획'이다.

간협은 긴급기자회견 당시 이번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내년 총선 전까지 간호법을 재추진해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방안으로 올바른 간호법 정보 대국민 홍보, 불법진료 지시 거부, 총선활동 등을 언급했다.

이 방안들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간협과 간호계는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준법투쟁을 경고하고 재의요구된 이후에는 준법투쟁을 본격 실현하면서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지만, 끝내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5월 말에는 불법진료 신고센터 접수 결과를 공개하고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14만개를 제작·배포하면서 대국민 홍보와 투쟁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냈지만, 이 역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는 뚜렷이 정해졌지만, 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은 다소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은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차별화된 계획을 강구해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간협이 언급했던 각종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을 통한 불법진료 대응 조치는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간협은 이전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대한 수사·신고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 만일 간협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준법투쟁 강화 계획과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재탕'에 그칠 경우, 간협을 비롯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추진 의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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