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계획된 약가·건보 등 복지부 과제, 국감 뒤로 미뤄진다

복지부, '제2차 건보종합계획' 공청회 준비 중…국감 후 예정
9월 발표 계획 미뤄져…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도 연기 수순
10월 국감 영향 주목…'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도 조율될 듯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05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9월경으로 예정됐던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약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간 계획만 무성했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도 같은 기간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과 관련한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초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제2차 건보계획을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6월 중 초안 마련에 이어 지난달 중 최종 발표를 계획한 바 있다.

공청회 준비는 이같은 발표 계획이 미뤄지게 됐음을 의미한다. 공청회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여러 대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에 더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는 국감이 예정돼있다. 공청회가 추진되더라도 오는 11월에서야 개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매듭짓겠다는 계획이 분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2차 건보계획과 관련해 각계 의견 수렴 중이다.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잡아서 구체적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선 방안 발표도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를 목표로 혁신가치반영과 보건안보 등 2가지 방향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달 막바지인 추석 연휴 직전까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발표 시기가 예정보다 미뤄지고 있지만, 국감 일정이 다가오면서 정책 발표에 또다른 변수가 됐다.

국감을 앞두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업계와 긴밀하게 엮여있는 점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더불어 그간 계획만 무성했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여부도 주목된다.

복지부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전주기 계획 수립, 규제 합리화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한 언론 기고에서 "R&D를 뒷받침하는 기반도 혁신한다. 연구 성과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과감히 개혁하고 대못 규제도 혁파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범부처 거버넌스를 통해 그간 분산된 바이오 R&D 정책과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이르면 지난달 중으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이 역시 국감 일정을 감안해 하반기 중으로 조율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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