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 20일 판가름…의료기관 제외는 확실

17일 자문위 권고안 전달돼 19일 중수본·방대본·지자체 논의 예정
20일 중대본 안건 논의 후 의무 조정 시기, 적용범위 등 최종발표
해제 대상서 의료기관 제외 이견 無…시기엔 "당장 추진" 의견도
일각선 30일 유력 전망…정기석 "의료기관 마스크 해제는 신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18 19: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기와 적용범위가 오는 20일 확정된다. 의무 조정 시기는 전문가 사이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적용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8일 오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7일 진행됐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에는 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해 실내 마스크 조정 시기와 적용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자문위는 의견을 종합한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넘겼다.

당시 자문위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다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때가 됐다는 것에 찬성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대중교통(택시 포함) 등을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이미 논의가 진행돼왔던 만큼 이견은 없었다.

다만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다음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날 위원회가 작성한 권고안에는 의무 조정을 위한 날짜가 지정되지 않았다.

정기석 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문위 권고안은 적용 시기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다. 해제 시기는 당장이 되더라도, 며칠 후가 되더라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확연히 감소세로 돌아서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변 국가만 안정된다면 더 안심하고 의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무 조정 시기는 오는 19일 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시도 지자체 등에서 회의를 거친 후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된 후 발표된다.

18일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자문위 의견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20일 중대본 안건으로 논의된 후 그날 결정되는 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발표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에서 의무 조정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20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의무 조정 시기에 관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정기석 단장이 '당장'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무 조정 시기로 오는 30일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방역 정책이 주 단위로 이뤄져 주로 월요일부터 적용됐다는 것이 이유다. 정기석 단장도 1월 하순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의료기관까지 마스크가 해제되는 2단계가 언제 적용될지에 대해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기석 단장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조건과 요건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는 법정감염병 단계조정, 격리의무 조정 등도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면서 한참 더 늦춰서 날씨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주변국 상황까지 온전히 안정됐을 때 2단계 해제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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