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과실범죄 654건…필수의료 붕괴 대책 필요

'필수·응급의료' 재원 확보, 응급의료기금 안정화·확대 추진

개원가 전공-진료과 불일치 증가세…"필수의료 붕괴 방증"

심각하다는 소청과·산부인과‥의원급 개·폐업 현황 살펴보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진료를 할 의사가 없어 위기라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현실은 의원급 개·폐업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해 의원 기관수를 검색해 본 결과, ▲2018년 신규 1,959 - 폐업 1,179 ▲2019년 신규 1,819 - 폐업 1,046 ▲2020년 신규 1,773 - 폐업 1,149 ▲2021년 신규 1,856 - 폐업 1,059 ▲2022년 신규 2,078 - 폐업 1,032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018년 신규 122 - 폐업 121 ▲2019년 신규 114 - 폐업 98 ▲2020년 신

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지역보건법에 의료계 지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가 없는 지역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의료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허용이 불가피한 지역이 아닌 일반 읍·면 단위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씩,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없는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조차 설치하기

첫발 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현장선 불만·혼란 반응 제각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온라인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각종 평가와 문의가 쏟아졌다. 환자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는 불만과 함께 비대면 진료 앱과 관련한 문의 등이 이어졌다. A 환자는 "그럼 이제 비대면으로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병원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갈 시간이 없다. 그간 편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 환자도 "병원으로부터 '비대면 진료가 종료됐다. 아이를 데리고 반드시 내원하라'는 문자가 왔다"며 "1년 넘게 비대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