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계] 제약·바이오업계, 남아있는 정책 불안요소 극복 가능할까

'새 약가인하 마련' 소문에 우려…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도 불씨 남아있어
K-바이오·백신 펀드, 투자 위축 등 어려움 여전…정책 개선 요구 지속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4-17 06:0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정책이 업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으로, 기존에 개발단계에서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개발을 완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상3상 시험에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익 향상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이러한 필요와는 달리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자칫 글로벌 시장 도전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감돌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을 만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와 함께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새로운 약가인하 기전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산업의 중요한 수익원은 여전히 제네릭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 신약개발에 필요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신약개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또 다른 정부 정책으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됐다가 보류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을 꼽을 수 있다.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약사들은 기존의 그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이번에는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는 했지만 향후 상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시도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역시 제약기업이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제동을 걸게되는 법안이다.

반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민간 투자시장의 위축과 엄격한 출자 자격요건 등으로 인해 펀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조성 시한을 3개월 연장하고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상반기 내에 실제로 펀드 조성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정부 정책은 제약기업의 수익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신약개발에 필요한 지원 정책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모습으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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