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에 의료계도 공감… 의약분업 감축 정원 10% 회복 화두

의료 총량 증가·과 세분화로 필요 인원 늘어… 5~10% 회복 제안
공공의대 방식은 넌센스… 기존 의대 활용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30 14: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논의에서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의사 정원 10%가 화두로 떠올랐다.

필수의료 논의와 관련해 의사인력 부족이 지속 거론되자 의료계에서도 의사 정원 부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감축 정원 10%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

다만 누구나 필수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급한 '단기 대책'에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는 것이 먼저고, 이후 중장기 대책으로 논의해 볼 문제라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30일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마련된 '필수의료와 의료인 확보를 위한 대토론'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해 공감하며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나왔다.

신응진 대한외과학회장은 "입학 정원 10%를 감원키로 한 의약분업이 20년 지났다. 당시 의료 총량과 비교해 지금은 10배 가까이 늘었고, 분야별로 과가 세분화 되면서 전체 과에 필요한 인원이 늘기도 했다"며 "당시 줄였던 10% 정원을 원상 회복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도 공감을 표하며 10%가 아닌 5% 회복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10%를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1차적으로 5%를 올리고 5년 후 다시 수요와 수급을 추계해 나머지를 올릴건지 논의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은 필수의료와 연계해 의사 정원을 논의하는 점에는 불편함을 나타냈다.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의료 인력이 비급여 영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전체 의사 수 확대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도리어 필수의료 회복을 늦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에서 근무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결국 미용 등 비급여 영역으로 의사를 보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그 전에는 정작 개선해야 할 필수의료를 오히려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정원 확대 방식은 비효율이며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내기 어렵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신 외과학회장은 "서남의대에서 봐왔듯 의대는 돈을 들여 세우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기존에 충분한 의과 대학을 활용해 거점 국립대 TO를 배분하는 등 방식이 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도 "소규모 의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최근 큰 대학도 기초의학 교수 확보를 힘들어 하는 실정"이라며 "50여 명 정원 늘리는 공공의대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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