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1:52
대국민 공개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성명 빠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말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서 의료인 성명은 제외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1:37
[수첩] 딱딱하고 곧게 뻗은 나뭇가지는 부러지는 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독단'으로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이 끝내 각 대학에 뿌려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하겠다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좋게 보면 '뚝심'이건만, 나쁘게 보자고 보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싶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독 지울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다. 진정 정부는 '2000명'만이 목표였을까.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과 건강만을 염두에 둔 헌법적 책무', '때마다 정부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 있을 수 없다'&helli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06:09
의대정원 확정, 교수사직 불가피…'강대강'이 몰고 온 의료파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끝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2025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 사직서 일괄 제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본격화된 강대강 대치는 끝내 의료파국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수순에 놓였다. 20일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배정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각 대학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본격화된 이상, 2000명 증원 계획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22:00
의협에 힘 싣는 의사들…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50.1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선거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미 지난 41대 회장 선거 3일 전체 투표율에 근접한 모습이다.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는 상황과 의협 대표성 논란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의협 42대 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은 50.18%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투표권이 있는 5만681명 가운데 2만5434명이 첫날부터 투표를 마친 셈이다. 이는 최근 회장 선거 투표율 대비 크게 높아진 수치다. 실제 지난 2021년 41대 회장 선거 첫날 전자투표 투표율은 33.36%였다. 이 역시 지난 40대 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16:59
"의료 조종 울렸다"…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 강행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분 발표를 비판하며 파국적 상황 극복을 위한 최종적 대화를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분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기어이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이중적 행태로 대화와 협상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에 따라 위태롭게 지탱하던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와 의사 전체에 대한 복종과 항복만 요구하고 있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16:25
의료계 갈 곳 잃은 정당 표심, 개혁신당 향하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순번 1번을 받았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은 이주영 교수가 받았다. 이 교수는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로,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사직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3~4% 안팎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비례대표 1번의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 교수가 비례대표 1번을 받자 의료계에선 갈 곳 잃은 표심이 방향을 잡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던 의료계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6:08
대한의학회 "의료 정상화될 때까지 의료계와 함께 노력할 것"
대한의학회가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화를 하기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면서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 조치는 필수·지역 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 미
의약정책
메디파나 기자
24.03.20 14:58
[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4:54
중대본,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 공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는 2022년 ‘필수의료 지원대책 20여차례 협의’부터 이달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까지 지난 2년여간 이뤄져온 정부 행보가 총망라됐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꾸준히 의료개혁을 준비해 왔다.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제언을 종합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압축했다"고 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4:15
서울지역 의대, 정원 증원 대상서 제외…증원 80% 지방 몰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린다. 특히 서울에는 의대정원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방향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분 총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은 경인(수도권, 서울제외) 지역 대학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은 비수도권 대학 신규로 배정된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 지역은 증원분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배정 결과에는 ▲의료격차와 의대정원 불균형 해소 ▲지역거점 국립의대 정원 200명 확보 ▲최소 정원 10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1:37
조규홍 "어려움 있어도 정부 과업 의료개혁 완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25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본격 예고된 상황에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의지가 여전함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수본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 달이 돼가는 현 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0 09:32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21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 기획합동점검을 20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는 신고·제보 기반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행정처분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3.20 09:29
키메스(KIMES) 2024 성료…2조4천억 원 규모 경제성과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4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한국이앤엑스(대표 김정조)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기업 규모와 참관객 수치, 수출 상담액 등 많은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줬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의료기기와 IT 테크놀러지 융합 트렌드 및 의료기 AI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성까지 보여준 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전시 나흘 동안 참관객 7만명 운집 올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06:07
전공의 수련거부 '한 달'에 끼워진 2000명 의대정원 확대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진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2000명 확대가 반영된 의대정원 배정 결과 공개를 예고하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오늘) 오후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 배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배정 결과가 발표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2000명 배정 결과 발표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06:04
의협 회장 선거 시작…후보 5인 각오 담은 한마디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새로운 수장을 가릴 42대 회장 선거가 시작된다. 42대 회장에 도전하는 후보자 5인은 회장 선거 첫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각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20일과 2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2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과반 득표율 당선이 없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결선 투표도 25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6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호 1번 박명하 42대 회장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0 06:02
의료기기 신뢰도 높아질까…글로벌 기업 제품 제조현장도 예외 無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필립스가 안전성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수면 무호흡증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내실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19일 식약처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수입 제품에서 위해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제조소 관리까지 포함해 업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콜 이력, 수입 실적, 부작용 이상 사례 보고, 법률 위반 등 기준으로 의료기기 해외제조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과 같이 식약처 기준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9 15:38
수술·응급 대비 대기 전문인력에도 정부 보상방안 마련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문인력이 수술·응급진료에 대비해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돼 주목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등을 점검했다.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9 11:38
尹 "단계적 의대 증원·원점 재검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의대 증원이나 원점 재검토는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인 전공의를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 규모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9 06:07
의정갈등에도 국회 역할 묘연…총선에 마비된 복지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 강대강 대치가 지속·확대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할론이 대두됐으나, 실제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출구 없는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법을 제시해야 할 복지위는 총선에 마비된 모양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인 복지위가 의정갈등 중재에 나서는 그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 봉합을 위한 복지위 개최를 촉구했다. 국민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협상 물꼬를 트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는 22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후
의약정책
조해진 기자
24.03.19 06:06
여야 비례대표 후보 확정…보건의료 인사 4명·제약바이오 1명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여야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비례대표 공천을 먼저 확정한 당은 야당이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 30명을 발표했고, 다음 날인 18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공천 명단 35명을 발표했다. 여야에서 최종 후보로 선발된 65명 중 보건의료 인사는 4명, 제약바이오 인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전종덕 후보가 11번을 받았다. 전 후보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출신으로, 간호사로 근무하다 노동운동에 참여, 제7대 전남도의원,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12번에는 최근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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