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12:10
교육부, 증원된 의대정원 배정 논의 착수…위원회 본격 가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늘부터 증원된 의대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한 논의가 개시된다.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본격 가동 상황이 전달됐다. 브리핑을 맡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2025년 의대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안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11:49
중대본 "전공의 수련은 기간 정함 없는 계약…사직 제한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정부가 사직서 효력에 대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주목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에 대해 언급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5 06:07
政, 계속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에 '사재기' 주시…고발은 차선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재기'와 관련해 약국 고발보다는 협조 촉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시행한 사재기 현장조사와 관련해 고발조치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사재기는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기준과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현장조사 계획을 밝힐 당시에도 고발조치보다는 의약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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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15 06:04
전공의 사직-정부 명령 소송전…법조인 시각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정부 각종 명령에 따른 소송전 양상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사직·파업 여부에 대한 시각이 갈리며 이어지는 사직서 유효성과 업무개시명령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다만 ILO 협약이나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ILO 협약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소송, 가능성 저조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최근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가능성이 저조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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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4 14:50
政, 올해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지역 2차병원 종합대책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의료개혁 목표 중 하나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하반기에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내로 지역 2차병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방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이자 목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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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14 12:01
政 "일본 의대 1700명 증원…의사 반대나 부작용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일본 의대정원 증원 사례를 들어 고령화와 필수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의대 증원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본 의대 증원 사례를 소개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급속한 고령화와 의사 부족, 필수의료 위기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고령화율은 30%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27.5일로 OECD 평균 8.1일 대비 3배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율은 19%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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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4 06:09
첫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사 이름 담길까…내달 가시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부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가운데,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명단을 포함하는 기준이 내달 중 가시화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적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의료인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와 범위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내달 중에는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약·의료기기 업계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핵심 논점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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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14 06:04
尹 언급 울산의대는 '최상위' 사례…"선택적 수치 인용"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도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없다며 울산의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선택적 수치 인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계에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큰 부분은 기초의학 교수 부족인데, 정부는 임상교수와 기초교수 구분 없이 '전임교원'당 학생수만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 사례만 들었다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교육 질 저하를 언급하며 제시한 수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한 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급격한 증원에도 교육 질 저하 우려는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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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3 15:57
정부, 의료기관 종별 역할기준 강화…의료전달체계 개편 목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문의 중심 병원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의료개혁 과제가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의료전달체계 개편 속도전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middo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3.13 12:00
글로벌 의료시장 변화 엿보는 '메디컬코리아 2024' 개최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글로벌 의료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를 개최한다. 이번 메디컬 코리아는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Connected Healthcare for All: A New Horizon beyond Barriers)'를 주제로 콘퍼런스와 홍보관 등을 운영한다. 콘퍼런스 기조강연에 첫 번째 연자로 나서는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신경학·생명공학과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확장성에 대한 전망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3 11:42
중대본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후 16% 증가…이용자 많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이후 사용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전면 허용으로 변경된 비대면진료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다. 이는 직전 주 대비 15.7%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병원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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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13 06:07
중증·응급 제한 이어 전문의 배치 상향…‘경영난’ 대책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의료개혁 방향이 상급종합병원 경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수익성과 지출구조 악화로 경영난이 예고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확고한 대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신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 의료기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3 06:04
출구 안보이는 의정갈등…醫 "열쇠는 정부 손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의료계 전체는 물론 당사자인 전공의 동의도 얻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은 내부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한 발씩 물리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국내외 연구를 통해 1년 뒤 연구 결과를 취합해 증원 여부와 규모를 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출구전략은 의료계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모양새다.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가 국회 기자회견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13 06:03
의약품 관리 넘어 의료제품 수출 지원까지…韓 기업에 '든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한국 15대 수출 주력 품목인 바이오헬스 수출에서 의료제품 판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의료기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어서다. 오영진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과장)은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 규제기관에 우리나라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계속 홍보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서 규제 기관에 의료제품을 설명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에도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해외 규제 기관에 의료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2 14:41
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속도낸다…배치 기준 강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신속 추진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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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12 12:02
의대 증원, 해외 연구 맡겨 따르자…서울의대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증원 필요성과 규모를 OECD나 WHO 등 공신력 있는 해외에 연구·평가를 맡기고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와 의사가 통계와 해석을 두고 서로를 믿지 못함에 따라 이어지는 강대강 대치를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맡겨 풀어보자는 것.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중재안을 제안했다. 방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이 기한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2000명 픽스를 해제하고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전면 재검토가 아닌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2 11:45
중대본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유감…살아있는 양심 믿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2 06:07
전공의 이탈 4주차, 장기전 자신하는 政…교수 집단행동 변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 4주차에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장기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수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적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확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이탈하고 벌써 4주차에 접어든다. 기존에 병원을 지키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중증·응급 의료에 대해서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12 06:05
응급실 걸어오면 경증? "심근경색·뇌졸중 절반은 걸어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설익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병원 응급실 도보 내원 제한, 공보의 투입 등 대책은 잘못 설계됐거나 전공의 대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 11일 익명을 요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부가 발표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정책 위험성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응급상황으로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이송하거나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환자 스스로 응급실에 오는 소위 도보 내원은 상대적으로 경증이기 때문에 지역 응급실을 이용하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11 15:37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전문의 명단이 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를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다. 최종 확정된 네트워크의 수는 기관 간 네트워크 10개 팀, 인적 네트워크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간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 지난 2월 26일 개통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범사업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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