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6:51
복지부,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4대 의료개혁 과제를 발표한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과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간 3회에 걸쳐 핵심 과제에 대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전공의를 수련 중인 병원을 비롯해 교수, 학회, 연구원, 병원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1 16:37
중증환자들 정부 규탄 목소리…"환자 대책 어디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중증환자들이 정부를 향한 규탄 목소리를 내놨다. 정책 강행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지며 환자들은 3차병원에서 2차병원으로,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지만 환자를 위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호소문을 내고 의대정원 2000명 확정 발표한 정부를 환영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공백에 환자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이지만, 환자 대책은 없이 강대강 대치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전공의 사직에도 환자 피해가 많지 않다는 정부 인식도 비판했다. 환자들은 3차병원에서 거절당하거나 퇴원을 종용받았고, 2차병원을 찾아 겨우 버텨오고 있지만, 이제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1 16:06
의협 비대위, 24일 의대 증원 대응방향 정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오는 24일 의대정원 증원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과 나눈 의견을 포함,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의료계 4개 단체 회동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2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결론이 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논의된 내용을 모아 오는 24일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한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4:46
45% 수준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높인다…지역 유인체계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오전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 45% 수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율 상향 조정키로 이에 따라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2:14
의료계 단속 나선 복지부…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21일부터 의료계 단속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불법 리베이트 유형은 금전, 물품·향응, 편익, 노무 등이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1:52
대국민 공개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 의료인 성명 빠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말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에서 의료인 성명은 제외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11:37
[수첩] 딱딱하고 곧게 뻗은 나뭇가지는 부러지는 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 독단'으로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이 끝내 각 대학에 뿌려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하겠다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좋게 보면 '뚝심'이건만, 나쁘게 보자고 보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싶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독 지울 수 없는 생각이 하나 있다. 진정 정부는 '2000명'만이 목표였을까.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과 건강만을 염두에 둔 헌법적 책무', '때마다 정부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 있을 수 없다'&helli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1 06:09
의대정원 확정, 교수사직 불가피…'강대강'이 몰고 온 의료파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끝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2025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 사직서 일괄 제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본격화된 강대강 대치는 끝내 의료파국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수순에 놓였다. 20일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배정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각 대학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본격화된 이상, 2000명 증원 계획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22:00
의협에 힘 싣는 의사들…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50.1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선거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미 지난 41대 회장 선거 3일 전체 투표율에 근접한 모습이다.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강행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는 상황과 의협 대표성 논란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의협 42대 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은 50.18%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투표권이 있는 5만681명 가운데 2만5434명이 첫날부터 투표를 마친 셈이다. 이는 최근 회장 선거 투표율 대비 크게 높아진 수치다. 실제 지난 2021년 41대 회장 선거 첫날 전자투표 투표율은 33.36%였다. 이 역시 지난 40대 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16:59
"의료 조종 울렸다"…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 강행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분 발표를 비판하며 파국적 상황 극복을 위한 최종적 대화를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0일 정부 의대정원 증원 배분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기어이 증원 절차에 마침표를 찍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이중적 행태로 대화와 협상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에 따라 위태롭게 지탱하던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를 맞이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와 의사 전체에 대한 복종과 항복만 요구하고 있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16:25
의료계 갈 곳 잃은 정당 표심, 개혁신당 향하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순번 1번을 받았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1번은 이주영 교수가 받았다. 이 교수는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로,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사직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3~4% 안팎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비례대표 1번의 경우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 교수가 비례대표 1번을 받자 의료계에선 갈 곳 잃은 표심이 방향을 잡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던 의료계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6:08
대한의학회 "의료 정상화될 때까지 의료계와 함께 노력할 것"
대한의학회가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화를 하기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면서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 조치는 필수·지역 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 미
의약정책
메디파나 기자
24.03.20 14:58
[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4:54
중대본,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 공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는 2022년 ‘필수의료 지원대책 20여차례 협의’부터 이달 20일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까지 지난 2년여간 이뤄져온 정부 행보가 총망라됐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정부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꾸준히 의료개혁을 준비해 왔다.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의견을 듣고,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제언을 종합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압축했다"고 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4:15
서울지역 의대, 정원 증원 대상서 제외…증원 80% 지방 몰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이 대부분 비수도권에 몰린다. 특히 서울에는 의대정원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방향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대정원 증원분 총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은 경인(수도권, 서울제외) 지역 대학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은 비수도권 대학 신규로 배정된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 지역은 증원분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배정 결과에는 ▲의료격차와 의대정원 불균형 해소 ▲지역거점 국립의대 정원 200명 확보 ▲최소 정원 10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11:37
조규홍 "어려움 있어도 정부 과업 의료개혁 완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25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본격 예고된 상황에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의지가 여전함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수본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 달이 돼가는 현 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환자의 곁으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3.20 09:29
키메스(KIMES) 2024 성료…2조4천억 원 규모 경제성과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4(KIMES 2024)'가 4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한국이앤엑스(대표 김정조)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기업 규모와 참관객 수치, 수출 상담액 등 많은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줬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의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의료기기와 IT 테크놀러지 융합 트렌드 및 의료기 AI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성까지 보여준 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전시 나흘 동안 참관객 7만명 운집 올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0 06:07
전공의 수련거부 '한 달'에 끼워진 2000명 의대정원 확대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진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2000명 확대가 반영된 의대정원 배정 결과 공개를 예고하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오늘) 오후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 배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배정 결과가 발표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2000명 배정 결과 발표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3.20 06:04
의협 회장 선거 시작…후보 5인 각오 담은 한마디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새로운 수장을 가릴 42대 회장 선거가 시작된다. 42대 회장에 도전하는 후보자 5인은 회장 선거 첫날,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각자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20일과 2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2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과반 득표율 당선이 없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결선 투표도 25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6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호 1번 박명하 42대 회장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3.20 06:02
의료기기 신뢰도 높아질까…글로벌 기업 제품 제조현장도 예외 無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필립스가 안전성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수면 무호흡증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내실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19일 식약처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수입 제품에서 위해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제조소 관리까지 포함해 업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콜 이력, 수입 실적, 부작용 이상 사례 보고, 법률 위반 등 기준으로 의료기기 해외제조소를 선정해 현지실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과 같이 식약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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