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2 06:09
[창간기획] '총선 D-8'…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下)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두 달 가까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이변 없이 추진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책 재고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특정 직역에 굴복하지 않고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는 정부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는 것은 그간 취해왔던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의사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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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2 06:07
尹 담화문에 야당 비판 한목소리…여당서 탈당 요구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꺾지 않자 국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고집을 버리고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탈당 요구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숫자에 매몰돼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교육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증원 계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계는 현장으로 복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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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1 16:49
의협 "尹 대국민 담화문 기존 입장 되풀이…실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새로운 진전 없이 기존 정부 발표를 되풀이해 논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과 의사들은 윤 대통령 담화문에서 의정 대치 상황 해결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 기존 발표와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것.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했지만 의료계 의견은 전혀 반영된 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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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1 12:27
尹 2000명 의대 증원 막판 여론전…"카르텔과 타협 않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굳히며 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의료계와 대화나 조정보단 대국민 설명과 호소를 통한 총선 전 막판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OECD 평균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낮은 등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 ▲고령화 등에 대비해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는 점 ▲의료계와 37차례에 걸쳐 논의했다는 점 ▲의대 수요조사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교육 현장 점검도 마쳤다는 점 등을 장시간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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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1 11:43
중대본, 비상진료체계 강화 추진…상급종병 인력 집중 투입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또 시니어 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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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1 06:09
[창간기획] '총선 D-9'…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上)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할 경우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한 채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 의대 교수, 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와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분노는 다가오는 총선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여당도 이를 인식하고 우려 목소리를 내는 만큼, 총선 전엔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메디파나뉴스 취재 결과 이번 사태에서 전공의와 교수 사직을 지켜보며 지원밖에 할 수 없는 개원가는 무력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선출된 만큼,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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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1 06:07
1일부터 근무축소에 2차 사직까지…의대교수 저항 거세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달 들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교수 저항이 더욱 거세질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오늘)부터 24시간 연속근무 뒤 다음날 휴무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로 필요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의교 비대위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이탈 이후 의대 교수 근무량 가중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각 교수마다 이른바 '번아웃'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에 따라 이같은 대처를 결정했다. 이같은 판단은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통해 단계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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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30 06:05
전공의에 응답한 ILO…政 "의견조회" 醫 "개입" 엇갈린 해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전공의들의 긴급개입 요청에 응답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ILO 'Intervention'에 대해 정부가 '의견조회'라는 해석을 내놓자 의료계는 '개입'을 폄하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29일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을 통해 사직 전공의들과 함께 ILO에 요청한 긴급개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ILO가 이번 사태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자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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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29 20:44
임현택 집행부 인수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연준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2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신속한 회무 인수작업을 추진, 집행부를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은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이 맡았다. 연위원장은 제36대, 제37대, 제38대, 제40대 의협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를 역임했다. 제41대 집행부에서는 보험이사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도 맡고 있다. 인수위 간사는 박종혁 전 의협 총무이사가 맡는다. 박종혁 간사는 제40대 집행부 총무이사로 제41대 집행부에선 의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 대변인은 성혜영 성남시의사회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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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9 11:56
중수본 "진정성 갖고 대화 제의 중…사직·이탈 장기화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유감스럽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나와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의대교수분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날인 28일에도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가 성균관의대 교수,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작성·서명한 사직서를 모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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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29 11:53
임현택 "의사와 국민 뜻 같다…정부·여당, 위기 수습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선제적 총파업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총파업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 임 당선인은 공은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으로 인해 떠난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위기 수습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주장, 강경으로 대표되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다.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 당선인은 총파업 언급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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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9 10:28
조규홍 장관, 28일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가져…건의사항 청취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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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9 10:13
복지부, '엔허투·리브텐시티' 등 4개 신약 내달부터 보험 적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4개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4개 신약은 전이성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마리바비르)', 중증건선 치료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모가물리주맙)' 등이다. 엔허투는 투여단계 2차 이상인 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 투여단계 3차 이상인 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 연간 1인당 부담은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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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9 06:07
[초점] 의대교수 사직결의 20일…'열쇠는 정부에게 있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 의료 선두를 책임지고 있던 '빅5'가 절벽에 내몰렸다. 빅5에서만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의료파국은 더 이상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접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수일간 계속된 의료계 목소리는 줄곧 '정부 결단'이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각살우…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28일 오후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20명 사직서 일괄 제출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교각살우라는 고자성어가 떠오른다.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그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의미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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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3.29 06:04
여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웃지 못하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의료계는 어느 쪽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은 방향성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함께 언급된 공적 전자처방전 활용이 의료계 우려와 맞물리면서 누가 총선 승리를 가져가든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선 여야 비대면진료 공약에 모두 불편하단 반응을 내놨다. 먼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도화 목표는 국민불편 해소가 목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질환 범위부터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8 17:15
복지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 등 3건을 의결했다. 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 2건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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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8 17:15
정부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연장…醫 집단행동 장기화 대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따른 추가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에 대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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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3.28 17:14
정부, 진료협력병원 수 확대…5월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23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한 후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및 처우 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협력병원, 150개소로 확대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5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8 17:0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과제 공고 사전설명회'가 28일 오후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 6월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관계부처 TF 등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학계, 의료계 및 산업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본 사업 시작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3.28 12:00
한방분야 최우선 개선사항은 '보험급여 적용 확대'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판매기관 등이 한약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한약을 소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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