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2.26 12:28
"전국 의사 모여 달라"…3일 총궐기, 투쟁 '가늠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 3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모든 회원에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후 의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첫 집회인 만큼, 투쟁 동력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 의협 비대위는 26일 '회원들께 드리는 말'을 통해 내달 3일 총궐기대회 의미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절체절명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1, 2차 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킬 정책 패키지로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직업 윤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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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6 12:24
박민수 차관 "'2000명' 대화 논제 가능…집단행동 중엔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확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중 '대화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은 대화협의체 구성 시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2000명이 왜 최소한으로 필요한지 설명을 누차 드렸고, 현재는 그러한 판단에 변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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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6 11:35
전공의 사직 1만명, 출근거부 9000명…중대본 "3월부터 기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 출근 거부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섰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집계됐다. 1만명이 넘는 집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직서 제출 추세는 줄곧 이어지고 있다. 근무지 이탈자도 계속 늘어나, 소속 전공의 72.3%인 9006명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69%였으나, 이날을 기점으로 70%를 넘어섰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생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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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6 06:09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20일째…尹 정부, 굳히기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이 발표된 지 2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격렬한 의료계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에선 정책 굳히기에 들어서고 있다.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가 열린 25일, 같은 날 용산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기존과 동일한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브리핑을 맡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 추계한 2000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0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17여개 의대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인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확충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선 줄곧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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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24.02.26 06:03
주요 4개국 비대면 진료 현황, 관련 기술 및 인프라 투자 지속 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일상의 비대면화 및 디지털화와 맞물려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주요 4개국(미국, 영국, 일본, 중국) 비대면 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감염병의 영향과 비대면 기술의 급성장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환자에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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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5 17:24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말 새 13개 부처 대응상황 점검·논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2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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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2.25 16:07
투쟁 동력 모으는 의료계…"증원 강행하면 끝까지 저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것. 25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 200여 명은 이같이 결의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에 비견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동력 결집을 당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정부 겁박에 굴하지 않고 의지를 천명하고 뜻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며 "그들은 후배이자 동료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2.23 18:37
정부도 의사도 환자 버렸다…환자 목소리만 남은 의정 토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0명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유연하게 변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 '사사건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몇 명이 적합한지 논의하기에 앞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은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이라며 "2000명은 과하고 없어도 된다는 입장인데 정부 측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접점을 찾아가기 상당히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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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3 12:12
박민수 차관 "의사 특권의식 유감…수가인상 국민 동의하겠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의료계 막말 이슈에 공식적으로 대응한 격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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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3 11:38
전공의 사직서 제출 79%, 근무지 이탈 69%…연일 늘어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전국 전공의 5명 중 4명이 사직 의사를 표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22일 22시 기준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은 제외됐다.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78.5%인 8897명이었다. 이는 21일 22시 기준 74.4%보다 4.1%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전날 64.4% 대비 5%p 늘어났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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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2.23 11:17
23일 가동 중대본, 첫 행보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격상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직후 첫 행보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날 중대본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별도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과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3 11:05
[속보] 오늘부터 병·의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3 08:28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상향…'경계' 이후 17일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된다. 지난 6일 경계로 상향 발령된 지 17일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진 것에 따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3일 8시를 기준으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게 된다. 위기경보 단계가 상향되면 기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부터 국무총리가 주재하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3 06:09
공공기관·PA간호사 혼선에도…장기전-체계화 기대갖는 정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전과 체계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일부 지표에선 불안정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일(21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수술·진료 환자 전원 현황을 점검·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수련병원 등 민간병원에서 국군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전원된 수술·진료 사례와 수치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총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12개 국군병원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2.22 21:37
"겁박에 멈추지 않는다" 대통령실 앞 투쟁 외친 의사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2주 연속 대통령실 앞에서 정책 철회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일 이후 전공의 사직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정부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의사들은 겁박에 멈추지 않겠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22일 서울시의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사에 나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체포나 구속 등 겁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과도하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의해 비대위가 와해되더라도 투쟁 열기가 식지 않도록 2선, 3선의 박명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2 18:45
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향상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2 18:45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선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논의된 8개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베포타스틴(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2 18:45
복지부, 醫 집단행동 종료까지 중증·응급 수가 한시적 인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인상 등 일부 건강보험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 수가를 인상하고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2.22 16:05
의료계 집단행동 전회원 투표, 이르면 다음주 시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체 의사 집단행동을 결정할 전회원 투표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회원 투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문구는 이날 완성될 예정이다. 업체 역시 의협 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전자투표 업체를 활용키로 해 이르면 다음주 초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췄다는 것. 따라서 오는 25일 전국 의사 확대 대표자회의에서 지역·직역별 회원 투표 참여를 독려해 달라는 말을 전달한 뒤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전체 의사 마지막 행동은 전회원 투표로 결정키로 한 바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2.22 12:02
박민수 차관 "10년 내 의사 3만명 은퇴…의사 부족하단 근거"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그간 토론을 요구해왔던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쏟아냈다. 이 중에는 '의사 고령화'가 포함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의대정원이 정체돼있어도 은퇴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했다. 다만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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