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민주당에, 시기는 거부권 불발시"… 보건의료계 총파업 가시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안 강행처리 시 총파업 카드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가능성만 열어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의지를 이어가면서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자 통과 시 연대 총파업 돌입을 천명한 것. 총파업 등 법안 강행처리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 시기는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로 설정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높이는 모양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middo

동네 소아과 문 닫는다…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결국 '폐과'를 선언했다. 소아의료가 수년 전부터 침몰 중인 상황에서 수차례 심폐소생을 요청한 끝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소아의료체계 개선책까지 내놨으나 실효성은 전무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폐과 선언을 시작으로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를 떠나 피부미용, 통증, 내과 등 소위 '노키즈존'으로 진료과 전환을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진행, 향후 일년 내 문을 닫는 소청과의사회 소속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돼 소청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청과의사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과목 폐과를 선언했다. 임현

간호계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 의료계 "속내 드러낸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의료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돌봄 사업이라는 큰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간협은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간호사가 부모를 돌보고 있어 보다 많은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간호법은

교통사고 '주관적 뇌진탕' 상해등급 하향 조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뇌진탕에 대한 상해등급 하향 조정이 추진된다. 뇌진탕은 경증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없는 데다 객관적 검사 기준도 없이 환자 주관적 호소로 진단해 경상등급 회피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이에 따라 경증 뇌진탕 진단명을 추가하는 등 상해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접수, 기준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구분과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개정 추진은 뇌진탕이 경상등급 회피에 악용되고 있다는 제보

"간호법 생중계 토론하자" 간호계-보건의료계 토론 성사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본회의 부의로 제정에 한 발 가까워지면서 보건의료계 대립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로 제안한 생중계 토론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간협은 의대 정원과 부모 돌봄을 주제로 내세웠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문제점만 두고 토론할 것을 다시 제안해 주제 조율과 토론회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전국 동시집회에서 간협이 제안한 토론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 22일 간협 김영경 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에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

개원가의 필수 코스 '유튜브'‥의사가 설명하는 '미용 시술' 인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학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개원가들이 유튜브를 개설하며 각자의 개성을 뽐내고 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주로 질환 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원가는 다양한 미용 시술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눈길을 끈다. 최근 정보 탐색 시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유튜브'가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유튜브는 영상 정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생생한 후기나 과정 등을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 미용 시술을 검색하면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영상이 대거 등장한다. 실제 병원에서는 제한된 시간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지만, 유튜브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미용 시술에

민주당 간호법·의료법 의지 여전… 의료계, 국회 상황별 파업 고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국회 논의에 따른 단계별 파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협력 라인 가동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면서 상황별 점진적 파업 전략을 구체화해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20일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 4시부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고, 간호법과 의료법도 부의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어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는 내달 본회의로 넘기는 전략

[칼럼] 40대 중후반 불면증, 방치가 아닌 치료를

갱년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생한다. 그리고 갱년기 장애 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불면증'이다. 갱년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 우울증, 주간피로, 주간졸음 등 문제가 나타난다. 만약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게 되면 치매, 파킨슨병 등 뇌혈관질환이나 심장병, 부정맥,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으로 발전 할 수 있다. 특히 갱년기 장애 현상의 하나인 불면증을 수년간 방치하면 정신적인 긴장을 증폭시키고, 불안, 소음, 잠자리의 변화 등의 심리적 변화와 환경 부적응의 문제가 겹쳐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불면증은 원인별로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 불면증 치료법으로는 원인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증의 확대로 개원가 경쟁력 높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세부전문의와 인증의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전공의 충원 미달 현상이 이어지자 전문의·인증의 확대로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 개원가 경쟁력을 되살린다는 목표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수년간 이어지는 전공의 충원 미달 현상이 특화 분야를 지속성이나 포괄성에 접목시키지 못한 한계로 파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예전부터 소비자 요구는 있지만 개별 전문과로는 개설돼 있지 않은 건강검진, 노인, 비만, 미용, 통증, 365

"비대면 초진, 코로나19라 가능했던 것… 성립 불가한 명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이 급물살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이어지자 의료계는 성립 불가능한 명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힌 추진방안이 '원칙'이 돼 변하지 않는다면 제도화를 논의해볼 수는 있겠지만, 초진 허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복지부가 의협과 합의했다고 밝힌 비대면 진료 원칙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합의 원칙은 ▲대면 진료 보조 수단 ▲재진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아픈 거 싫어요"‥피부 시술 시 '수면 마취' 병행, 오남용 문제 괜찮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아픈 게 너무 싫으면 간단한 수면 마취도 가능해요." A 피부과 의원에 최근 유행하는 피부 시술을 문의했다. 얼굴 곳곳을 주사해 약을 넣어야 하므로 통증이 뒤따랐다. 통증에 대해 우려하자 A 상담 실장은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한 배우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배우는 바늘 공포증 등 통증에 취약했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에도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횟수가 너무 많다. 그는 2021년과 지난해를 합치면 총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전문가들은 시술을 이유로 행해지는 잦은 프로포폴 투약, 즉 수면 마취가 자칫 중독으로 이

"내년에 발 못 붙일 것" 보건의료연대, 민주당 압박 전국 집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본회의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별 민주당사 앞에서 '총선 심판'을 강조한 전국 동시 집회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표를 통한 압박이 효과를 보일지 민주당 움직임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의사와 보건의료연대 130여 명이 모였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수첩] 급발진에 급정거, 모호해진 간호법·의료법 투쟁 정체성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재개된다. 필수의료 등 의료계 입장에서 시급한 현안도 한 달여 멈춘 데다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등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곤란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의료계 복귀를 기다려 준 보건복지부도 최근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목소리 반영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온 만큼, 협의 테이블에 앉을 필요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안팎으로 보여지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투쟁 정체성은 모호해졌다. 애초부터 협의체 중단은 국회에서 여당도 아닌 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중단하고 투쟁을 외친 상황이었다. 심지어 복지부는 법안 본회의 직회부 당일 국회 압박에도 의료계

의정협의 재개될까… 의협 "의정협의 재개 여부 의견 수렴 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갈등 여파로 중단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협의 중단이 한 달가량 이어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전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 등 논의 중단이 길어진 데 따른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정치적 상황에 협의체가 중단됐으나 필수의료 등 논의가 시급한 사항들도 있는 만큼, 현안과 독립적으로 보고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당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

"간호법·의료법 수정안 협상, 수난 끝 아닌 시작"… 의료계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수정안 준비 소식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은 대다수 보건의료 직역이 연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법은 대법원이 전문직종간 형평성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 최적기라는 것. 법안 제정은 쉽지 않으나 개정은 비교적 수월한 만큼, 애매한 타협은 수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된 간호법·의료법 수정안 소식에 의료계 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준비해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한소아청소년과

박명하 비대위원장 '간호법·의료법 저지'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13일부터 박 위원장이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투쟁 서신을 통해 먼저 간호법과 의료법이 갖는 문제점, 입법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료인을 범죄 집단으로 추정해 작은 실수에도 면허를 앗아가려는 몰상식한 면허박탈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간호악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수많은 법률가와 보건의료단체가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해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인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야합은 귀를 닫고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간호법·의료법 반대" 강원도醫 여야 의원실·당사에 탄원서 제출

강원도의사회가 지역구 여야 의원실과 당사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강행 저지를 촉구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지난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만나 회원 탄원서를 전달하면서 법안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설명했다. 허 의원과 면담에서 김 회장은 "향후 지속적 저지 행동에 나설 것"며 "분명하고 명백한 반대 이유를 다시 한 번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 1인시위 후 윤미경 사무처장을 만나 회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공약이라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당당히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비만연구의사회,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 도입‥초과된 169명 조기마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 도입이 본격화됐다. 비만연구의사회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2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비만연구의사회가 올해 첫 도입한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 기초교육과정이 함께 진행됐다.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 교육과정은 비만에 대한 진단부터 검사, 실전치료까지 아우르는 커리큘럼이 기초와 심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기초교육과정에 이어 여름에 두 번째 기초강의 세션이 개최되며, 추계에는 심화강의가 진행된다. 이후 인증의 시험을 통해 최종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비만전문가 인증의 제도는 첫 도입부터 계획했던 인원 140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후보 당선…연임 성공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33대 회장으로 박태근 후보가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후보가 선출됐다. 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러진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에서 박태근 후보는 5,127표(50.75%)를 득표해 4,975표(49.25%)를 득표한 김민겸 후보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되면서 연임 도전에 성공했다. 두 후보자 간 득표 차이는 152표다. 선거는 총 선거 유권자 1만5,342명 중 1만102명이 투표해 65.85% 투표율을 기록했다. 박태근 당선인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박태근 당선인은 ▲초저수가·덤핑치

"천룡인·간룡인"… 간호법 진흙탕 장외전에 멍드는 보건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제정 찬반을 두고 진흙탕 장외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나 일부 사례를 확장시킨 인식까지 서로 굴레를 씌우며 비난하고 있어 보건의료계 팀워크가 멍드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인식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관련 언론 기사 댓글창에서 찬반 장외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자,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간호법은 직회부 이전에도 찬성하는 간호계와 반대하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사이 갈등이 첨예한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