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확대‥"문제 해결법 아냐" vs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의사 인력 증원'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보다 적나라하게는 의료계는 철저한 반대를, 그 외의 업계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갈라졌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 의사를 늘린다고 해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의사 인력 확대가 마치 '만병통치약' 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이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려면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면 현안이 해결될까. 단순 의사 수 증원보다 인력의 재배치 문제가 급

인하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보건복지부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등 2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 내 1·2차 병·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공

복지부,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개최

보건복지부는 25일 2023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서울병원(병원장 박승우)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했으며, 총 4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3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다른 사람의 탯줄에서 유래한 중간엽줄기세포(EN001)를 이용해 희귀·난치 유전성 신경병증인 샤르코마리투스병 1E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다. '샤르코마리투스병 1E'는 사지근육위축, 감각소실, 균형·보행장애, 실명, 청각장애, 호흡장애, 척추측만증 등 위중한 증상을 보이는 희귀난치 유전성 말초신

뷰노 이예하 대표, '제16회 의료기기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의료인공지능 기업 뷰노는 이예하 대표가 ‘제16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는 행사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된다.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관련 종사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이예하 대표는 뷰노의 창업자이자 CEO로서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 상용화, 혁신의료기기 지정, 급여 및 비급여 인정 등 의료AI 산업 내 여러 최초 기록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뷰노의 연구개발본부장을 도맡아 의료영상과 생체신호, 심전도를 아우

학생 건강검진, 병·의원 선택해서 받는다…유치홍보 경쟁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학생 건강검진을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 경쟁이 예고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학생 건강검진도 본인과 학부모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학생 건강검진이 가능했다. 이같은 조치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의사가 없다", 풍전등화인 소청과‥'과감한 보상'이 해결책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은 참담했다.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비정상적인 낮은 보상, 그리고 저수가는 대량 진료에만 의존하게 만들었다.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코로나 팬데믹은 진료량을 격감시켰고 지역 거점 1차 진료체계를 급속히 붕괴시켰다. 힘든 치료와 부족한 보상, 중환자 진료의 부담 및 전문의 직군의 비전 상실은 소청과 전공의 기피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끌었다. 2019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6명 중 185명(89.8%)이었다. 2020년에도 205명 중 146명이 지원하며 71.2%를 기록했다. 그런데 2021년 소청과 전공의 확보는 38.2%, 2022년에는 28.1%

보건의료노조, 내달 8일 서울집회, 7월 총파업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내달 8일 서울 대규모 집회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 원인인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PA(Physician Asistant) 간호사'들은 처방전 발행, 비위관 삽관과 발관, 동맥혈 채취, 상처 봉합, 환자 처치와 수술, 수술동의서 설명과 보호자 동의받기 등 반(半)의사 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노조는 "간호사들은 병원과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뿐이지만 그 불법 의료의 책임은 지시한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한 PA간호사

'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23개 법률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기준으로 국고는 9.1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8조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복지부, 올해 아세안 7개국과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7개국과 보편적 의료보장(UHC)과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세안 7개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다. 복지부는 25일 부산에서 '2023년 제1차 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올해 아세안 7개국 대상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2024년 이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7개 전문기관과 케이-헬스(K-Health)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을 발족했고, 우리 보건의료제도 발전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개발도상국

의대정원 논란, 보건의료계 이슈로 급부상…의료계, 사면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간호법을 너머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만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필요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가 크다는 점, 필수진료과 여건이

"한마음 한뜻으로"‥공급자 단체, 간담회에서 '밴딩' 증가 요청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오는 30일 만큼은 공급자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 수가협상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밴딩(추가 소요액)'과 관련해 공식 요청이 있을 예정이다. 2024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의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가운데, 지난 22일 재정운영위 제1차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소위가 최종 환산지수 밴드를 결정하면, 공단은 최종 밴드 범위 내에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와 협상 절차를 거쳐 환산지수를 정한다. 이것이 수가협상의 일반적인 절차다. 그동안 전체 수가 인상 분(밴딩)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이었기에 일명 '깜깜이'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환자도 의사도 반대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각계 반대에 부딪혔다. 환자부터 의사, 시민단체까지 우려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불분명한 환자 편의 증진과 진료정보 집적을 통한 보험사 이익을 맞바꾸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토록 한다. 중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효과 좋은 치료제 처방률 여전히 낮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6일 천식(9차)·만성폐쇄성폐질환(8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40세 이상 유병률은 12.7%, 65세 이상은 25.6%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만 15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천식 입원율 65.0명으로 OECD 평균 34.2명에 비해 높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세계 10대 사망원인 중 3위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전액 보상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중 하나로

치과계 2차 수가협상‥"밴딩 폭이 커져야 모두 살 수 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4 수가협상에서 무조건 '밴딩 폭'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2024년도 수가를 결정할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이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됐다.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계 지표는 평균보다 낮고, 거기에 지난 4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공단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치협은 다른 공급자 단체가 주장하듯,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희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은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이를 객관화된 지표로 재확인하니 마음이 좋지 않

간호법 재의표결, 30일 본회의서 추진…희망 놓지 않는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재의표결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5일 국회 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재의표결이 추진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5일이나 30일 본회의서 재의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30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표결이 진행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167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찬성표를 모두 받더라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무기명 비밀 투표는

'응급실 뺑뺑이' 불거진 서울 소아사망사건, 아버지 직접 청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달 초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불거졌던 소아 사망사건과 관련, 소아 아버지가 직접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원인 오씨는 지난 23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5살 된 아이는 어린이날 연휴기간이었던 5월 6일 오후 10시경 고열과 기침을 호소했다. 이에 119 구급차를 타고 서울 내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4곳에서는 병상부족 등의 사유로 진료를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병원조차 '입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진료를 받았다. 이에 아이를 비롯한 가족은 몇 시간 뒤인 7일 새벽

조기 치료하면 생존율 93.8%‥'유방암', 최근 5년간 6.9% 증가

조기 치료하면 생존율이 93.8%까지 오르는 '유방암' 환자가 최근 5년간 6.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인원은 2017년 206,308명에서 2021년 26만9,313명으로 6만3,005명(30.5%↑)이 증가했다. 유방암 환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7년 7,967억 원에서 2021년 1조 3,56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70.2%(5,595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유방암(C50)'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유방암 진료형태별 통계를 살펴보면 입원은 2021년 4만6,84

질병청, 결핵 역학조사로 결핵환자 190명 추가·조기 발견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발생한 결핵환자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결핵환자 190명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2022년 결핵 역학조사로 추가로 발견된 결핵환자는 국내 결핵환자 감소세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로 2021년 대비 21.8%가 감소했으며, 특히 가족접촉자의 경우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36.1% 감소)했다. 결핵 역학조사는 환자와 접촉 빈도가 높은 가족 및 집단시설 내 접촉자를 신속히 확인해 전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고된 결핵환자의 주변에 숨은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고, 잠복결

복지부, 인도네시아 국회 대표단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 논의

보건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5일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엠마누엘 멜키아데스(Emanuel Melkiades Laka Lena)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국내 보건의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도네시아 국회 보건위원회 대표단이 보건의료 분야 입법, 정책 사례 조사 및 현장 방문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대표단은 보건의료 제도 전반, 의료인력, 장기기증 및 전통 의학 등 제도 추진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인택 실장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