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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5 17:46
복지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4조원 투자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건보재정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 우선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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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5 17:30
복지부,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심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의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에 맞춰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정부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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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5 15:12
政 내년도 의대정원 변경 불가…"동결 받아들이기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을 채우기 위한 내년도 2000명 증원은 멈출 수 없고, 중단 후 논의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중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및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오는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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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5 14:24
의료계 빠진 특위 출발…"의료개혁, 한국 의료 발전 기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치고 4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이번 의료개혁이 대한민국 의료 발전 기회라고 밝히며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 노연홍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첫 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논의한다.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부터 지불제도 혁신, 재정 투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과 의료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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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5 12:09
국내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85세 이상, 10년 전에 비해 2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내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85세 이상 환자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졸중 발생 후 휴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도착시간이 중요하지만 지난 10년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담고 있는 뇌졸중 팩트시트 2024(Stroke Fact Sheet 2024 from Korean Stroke Registry)를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첫 발간했다. 이 자료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KSR)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은 급성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의 치료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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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5 11:42
중수본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5월 1일 사직 발표에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비대위에서 주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사직, 휴진 결의 등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줄 것과 오늘부터 본격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계가 원점재검토, 1년 유예 등 내년도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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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5 11:05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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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5 10:57
김윤, 민주당 합류…"의료공백 해결 ·의료개혁 완수 목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행을 확정했다. 더민주연합과 민주당 합당이 추진되는 가운데 잔류를 선택, 의료공백 해결과 의료개혁을 위해 국회 제1당에 남겠다는 취지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25일 서미화 당선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를 표명했다. 이날 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근본적 의료개혁을 위해 제1당에 남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의료개혁에 나서려면 제1당에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김 당선인은 "정부와 의사 벼랑 끝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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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기자
24.04.25 08:33
[사고(社告)] 메디파나뉴스 취재기자 모집
의약종합 전문지 메디파나뉴스가 참신하고 역량있는 취재 기자를 모집 합니다. [모집요강] △채용직종 : 경력 기자로 매체 불문 기자경력 1년 이상 (동종 매체 경력 또는 경력 5년 이상 우대) △연봉: 내규에 따름(동종업계 상위급 대우) △응시기간 : 2024년 4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 p2690@medipana.com (송한나 과장, 02-2068-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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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5 06:09
'기대 접거나, 한계 달했거나'…25일 의대 교수 사직 의미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장에 남은 교수들은 정부 말처럼 한꺼번에 사직서가 쏟아지고 병원이 마비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단 '교수 사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메디파나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현장에서 일시에 쏟아질 사직서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일부 우려처럼 대규모 의대 교수 이탈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도 있지만, 전체 교수 의지는 아니다"라며 "한꺼번에 사직서가 쏟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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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5 06:03
전공의 이탈 장기화 속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가속…연구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진료거부가 2개월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상급종합병원 등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5일(오늘) 전문의 중심병원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에 착수하는 연구용역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준비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맡기는 연구용역 연구기간은 8개월 정도인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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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5 06:01
서울의대비대위 "의사수 추계 제시 때까지 의대증원 연기해야"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연구공모를 통해 객관적인 필요 의사수 추계를 도출할 때까지 의대정원정책 중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4월까지 의대증원정책 연기에 대한 근거제시가 불투명하다면 새로운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서울의대 비대위 방승재 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말해왔던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논문을 자체적으로 공모키로 했다"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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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4 18:04
심평원, 국민연금공단과 감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평원)과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류지영, 이하 공단)은 23일 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횡령·부패 등 사고예방을 위한 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의 상임감사 주도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내부통제 우수사례 공유 ▲교차감사 등 자체 감사 기구 인력 교류 및 상호 지원 ▲청렴 및 반부패 활동 관련 정보 공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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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4 15:48
의협 비대위 "5월이면 파국, 하루가 열흘…대통령 결단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이 오기 전 의료대란을 마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호소했다. 강대강 대치가 내달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9일 제시한 양보안이나 5+4 일대일 협의체를 들어 의료계에 책임을 넘기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증원 필요성이나 근거부터 왜곡돼 있다는 입장인 만큼, 2000명 증원에서 50~100% 자율모집을 허용한 것은 양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5+4 일대일 협의체 역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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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4 12:00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합판을 원목처럼 광고…과징금 부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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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4 11:58
중대본 "의료공백 확대 우려 적어…주1회 휴진 중대사안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교수 사직·이탈, 주1회 휴진 등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요 병원 교수 사직과 이탈, 주 1회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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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4 09:50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대전충청지역 종합병원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3일 대전·세종지역 10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지난 18일 충북지역 소재 종합병원 12기관을 시작으로, 19일 충남지역 12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충청지역 34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는보험심사과 팀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 ▲자율점검제 ▲DUR 점검현황 ▲의료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 업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청탁금지법 등 청렴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김연숙 대전충청본부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의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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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4 06:05
政-의대생, 복귀 방해 수사 對 의대증원 금지 소송 '맞대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수사를 통해 의대생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학교 측에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소속 학생들에게 요구했고, 이를 어기고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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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3 19:31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조짐…이달 말 앞두고 파국 정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파국 사태가 의대교수 주1회 외래진료·수술 중단 조짐까지 맞이하면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소진을 막겠다는 명분이 나오지만, 현 시점 상 전공의·의대생 복귀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에 비공개로 5차 전체 교수 총회를 연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주1회 휴진이 논의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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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3 16:27
政 일대일 협의체 제안…의료계 "원점 재논의부터" 거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을 이어나가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와 정부 일대일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고집을 꺾고 의료개혁특위 참여와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3일 장성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주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유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특위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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