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2020년 초 본격적으로 개시된 지 만 3년, 햇수로는 올해 4년차를 맞이했다.
방역 체계가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그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하는 등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이같은 규제 완화 흐름은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까지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전문가 의견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했고, 이달에는 조정 기준 충족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그간 마스크는 방역 체계 기초로 여겨져 왔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국내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화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장기간 해왔던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만큼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불안감'도 적잖다.
이에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19와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엄중식 가천의대 길병원 교수를 직접 만나 대담을 나눴다. 길병원은 해외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유입되는 최전방 인천에서 수문장 역할을 맡고 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정해진 수순이 됐다. 어떻게 보는가.
만 3년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다 알려졌고 대응 지식도 어느 정도는 확보된 상황이다. 하지만 가용자원이나 방역목표 등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처음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돼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목표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사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때까지 물리적 대응 체계로 피해를 최소화한다'가 목표였다.
그 다음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한 시점부터는 '백신을 최대한 많이 맞히고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가 됐다. 그러면서 나머지 방역 여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목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지 의문이 든다.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고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서히 인명 피해 최소화보다는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된 것 같다. 사회적 불편함,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줄여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비가 됐는가'를 따져야 할텐데, 대표적인 예로 독감과 비교해보면 아직 독감처럼 되진 않았다. 치명률은 훨씬 높고,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전파력은 워낙 높아서 아직 의료체계에선 대응할 준비가 안됐다.
때문에 방역 체계에 대해 여전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최근 1년 정도는 이같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권이 교체된 후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목표가 뭔지에 대해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의료 현장, 특히 중환자를 진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실제로도 독감과 비교할 때 서너 배 이상 많은 중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와 더 안전한 체계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최소한의 방역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일정기간 격리 등을 지켜야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사망자나 중환자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숫자로만 파악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많이 늘거나,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사망자가 월등히 많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선 국내 코로나19 방역 체계 방향성을 정부가 제시해야 된다. '피해를 보더라도 풀어야겠다', 또는 '피해를 못 보겠으니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 같이 뚜렷한 뭔가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현장에선 혼란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
- 정부 태도가 모호하다?
방역 체계 방향에 대한 결정을 이 정권, 이 정부가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 문제다.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누구도 못하고 있다. 정부 내지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 그룹이 방역을 주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 현 정권과 정부는 과학방역을 표방하고 있지 않나.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가 취해온 방역 체계를 묶어서 정치 방역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변한 것이 뭐가 있나 보면 '과학방역이라고 할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나 격리 기간 줄이는 문제도 그렇다.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니까 실효성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의료진도 3일만 쉬는데 별 문제 없지 않냐고 하는데, 별 문제 많다.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일반인에게 그걸 적용하려고 하나.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다.
- 조심스럽지만, 방역 당국은 현 정권과 전문가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듯하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방역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 의견 등을 더 상위 기관이 잘 경청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보니 전반적인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 대전시가 이슈를 먼저 선점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질병관리청은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제 해제할 것이냐, 격리 기간을 이대로 유지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이 지나고 7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겨울 질병에 의한 부담까지 지난 다음에 올해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논의를 다시 시작해서 3월에 결정하자는 로드맵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지자체장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나왔고, 이에 대해 여론이 좋게 반응하니까 중앙정부도 돌아서기 시작한 것 같다.
지금까지 방역 체계는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어떨 때는 여론이 방역 체계를 지지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여론과 방역 원칙이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그것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방역대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중앙 정부에서 일주일 만에 의사결정이 뒤집혀서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이면, 그것이 정치방역 아닌가.
- 정부는 마스크 의무 해제 근거로 4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4개 지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만 3년 간 방역 체계와 유행 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해왔던 것들이다. 또 2개가 충족되면 의무 해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왜 2개인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실제로는 확진자가 20만명 정도인데도 검사율이 낮아서 확진자는 5만명 정도 나오는데, 사망자는 100명씩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지표를 믿을 것인가.
개별적인 지표로 분리해서 그 중 일부가 충족되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백신 접종률이 낮더라도 전체적인 유행이 줄어들면서 충분히 확진자가 감소하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병상 가동률 등이 완화된다면 얼마든지 당시 상황에 따라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사망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져서 앞으로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빨리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다.
앞서 얘기했던, 질병청이 로드맵에 의해서 3월에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그 4개 지표가 모두 해결이 되는 시점을 그쯤으로 봤기 때문이다.
- 2개 지표가 충족돼, 곧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우선은 정책 방향이 결정된 만큼, 조정안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지표가 충족되는데 논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이제와 논의 시작 기준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이나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다.
논의가 시작됐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해제는 아니지 않나. 아직 접종률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방역 당국으로선 2개 지표가 충족되더라도 여러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의를 하고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면 더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정부는 비교적 통제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국도 위험하지만, 중국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제 중국에 의한 영향은 입국 제한을 통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상태지만,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XBB 1.5라는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 조만간 마스크 의무 해제를 본격 논의하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
-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추진해도 될까.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그 사안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나 시작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이냐고 묻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질병청이 제시해온 기존 로드맵대로 가는 것이 맞다.
국내에서 이어져오던 대유행도 2월이면 대체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점 전에 새로운 변이가 유입돼 새로운 유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해제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새로운 변이와 대유행 위기를 최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선 마스크 밖에 없다.
다만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동의하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쓸 수 있다가 전제돼야 한다. 유행 상황에 따라 의무 사항이 가변적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인지돼야 한다. 덧붙여 마스크를 다시 써야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데 가장 먼저 봐야할 지표는 무엇이라 보는가.
첫 번째로 전체적인 유행 양상과 규모를 봐야 한다. 유행 규모가 줄어들면 일정한 시간 후에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줄어들게 돼있다.
두 번째가 백신 접종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때에도 나머지 지표는 줄어들게 돼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팩터다.
-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면, 이후 예상되는 것이 있나.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써야 되는 사람이 쓰지 않는 점이다. 고위험군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도 마스크 한 장 한 장이 아까워서 쓰던 것을 계속 쓰는 어르신 분들도 적잖다. 마스크 의무 해제와 같은 방역 완화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유행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어났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서너 번 겪었지 않나.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나면 종교시설이나 극장, 공연장 같은 데서 대규모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카페나 식당 같은 데는 대규모 유행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 때문에 대규모 아웃 브레이크가 벌어질 수 있는 곳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정하기가 쉽지 않다. 어디는 되고, 다른 어디는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떠한가.
자가 격리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면 고용 환경에 따라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위험하다. 3일 쉬고 나오면 바이러스가 여전히 나올 때다.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상황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 유행이 확산되고 이는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지금 방역 체계에선 마스크 해제에만 집중돼있는데, 논의해야 할 다른 사안도 많지 않나.
맞다. 중요한 것이 너무 많다. 각 종별 의료기관 역할, 지원 정책 등조차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고, 만 3년이 넘었는데도 감염병중앙병원은 커녕 감염병 권역병원, 권역중심병원도 아직 설계가 끝나거나 착공한 곳이 없다.
마스크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대로 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생기면 대책이 없다. 넥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예산 등이 논의돼야 한다. 대비할 수 있는 1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예산은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정책만 떠돌아다닌다. 법령 개정은 국회에서 미뤄지고만 있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지금 마스크가 어쩌느니, 격리기간이 어쩌느니 할 상황이 아니다.
-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문제도.
그렇다.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나면 백신 접종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었다. 피해 보상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같은 것들이 결국 접종률을 올리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
이제 백신 접종률은 완전히 난제가 됐다. 백신에 대한 불신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정부가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와 같은 물리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결국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밖에 없는데, 백신에 대한 이해도나 순응도가 이렇게 낮아져버리면 방역 체계는 정말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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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2023.01.11 06:38:51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해서 마스크나 백신과 같은 위험 장치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암울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또다른 위험인물의 견해에 얕고 하찮은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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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2023.01.11 06:40:27
영원히 마스크에 중독되어 하루 24시간 내내 온갖 해악만 가득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